내년도 ‘공공용 주파수’ 5.5㎓ 공급… “UAM 스마트 항로표지 및 재해 예방”

정부가 내년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했다. 도심항공교통(UAM) 안전운항 및 스마트 항로표지 등을 위해 총 5.5㎓ 대역폭의 공공용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1일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열어, ‘2023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 및 발표했다고 밝혔다.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는 정부부처 등 공공용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이 참여해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공급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로,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급하기 위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받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올해 초 국방부, 행안부, 국토부 등 22개 기관이 81건의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제출된 이용계획의 적정성을 조사·분석한 뒤 전문가 자문과 수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며 이용계획을 평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 검토 과정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규 이용계획 총 81건중 적정 평가를 받은이용계획은 31건, 조건부 적정 평가를 받은 이용계획은 33건, 부적정 평가를 받은 이용계획은 17건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수급계획을 통해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에 총 5.5㎓폭을 공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는 전년 대비 약 32% 증가한 수준이며, 디지털 전환에 따라 공공분야에서의 전파 활용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3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에서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보조항법 장치, 기후·지리·공간 정보 수집을 위한 위성과 한국형 지능형 항로표지 등 다양한 분야로 주파수가 공급된다. 과기정통부는 “도심항공교통 관련 주파수 공급을 진행함으로써 이는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올해 수급계획에서 국민 안전 증진을 위해 ‘물’ 관리 목적에 필요한 주파수 수요를 반영했다. 이는 수해나 재해 예방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밖에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국산 전투기 개발 등 무기체계의 고도화를 목적으로 하는 주파수 수요도 면밀히 검토 및 반영됐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국민 안전과 안보 보장을 위한 공공 서비스 고도화 뿐만 아니라, 우주·위성 기술 발전으로 인한 위성수요 증가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도심항공교통 등 새로운 공공 서비스의 등장으로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공공분야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수급은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안전을 지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등장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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