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배당압박 커지나…‘주식 배당정책 평가’ 전문기관 모집

시간 입력 2022-12-16 17:23:05 시간 수정 2022-12-16 17: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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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배당정책 평가해 객관성·투명성 확보
배당권 행사, 고질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 해법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성 매번 논란…경영권 간섭 반발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옥의 모습.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배당 자문 관련 외부기관을 모집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2023년 국내주식 배당정책 평가 전문기관 선정’이란 이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배당정책과 관련, 공단이 요청한 기업에 대해 사전·사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배당정책 평가 자문 작업에 참여하는 역할을 맡기는 내용이다.

이번 작업의 배경에 대해 공단은 자료에서 “배당 관련 권리행사 의사결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 밝혔다.

기업이 합리적인 배당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외부자문기관을 통해 조사하고 조사 대상 기업에 대한 투명성, 시장과의 소통, 구체성 및 예측 가능성,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정책의 합리성을 따진다는 목적이다.

이에 따른 작업은 공단이 요청하는 종목 대상기업에 대해 배당정책 합리성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기업의 재무적 특성과 기업 여건, 산업적 특성 등을 세밀히 조사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이익이 되도록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주주권을 행사하는 수탁자 책임이 있다.

또 주식 의결권 행사 내역은 공개하고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및 공개서한 발송과 같은 공개적인 주주활동을 통해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중 하나인 배당정책에 관여할 수 있다.

실제로 공단은 2018년 6월 대한항공에 경영진 일가의 일탈행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및 해결방안을 묻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그로부터 4년만인 올해 3월에는 배당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비공개 대화 요구를 거부해온 남선알미늄에게 배당정책 수립 내용을 달라는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기업의 배당 정책 관련 역량을 높이는 공단의 이번 작업은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기업 주가가 저평가 받는 기조)’ 문제를 해소하고 주주의 배당 권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코리아디스카운트는 남북분단 및 군사적 대치에 따른 시장 불안, 재벌의 기업 지배구조에 따른 이중화, 경기 상황의 민감성에 영향을 받는 한국 제조업과 높은 수출 의존도, 노동시장의 경직성, 회계의 불투명성 등에 따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등 다양한 원인을 안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에 대해 2017년 기관투자자들이 국민연금기금 운용을 성실히 하고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 상충 문제 등으로 공단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해마다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해외처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권한을 강화해 독립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주·국민의 이익을 배분·배당해야한다는 이의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 배당권 행사는 잉여현금흐름이 높은 기업의 대리인비용 감소 효과 등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효과도 예상할 수 있다. 이번 작업 또한 이것과 연관된 부분이기도 하다.

다만 공단이 배당권을 활용해 기업에게 배당압력을 가하는 것은 기업의 재무전략에 제약을 거는 것이자,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여기에 배당압력의 가시화는 미래 기업가치 제고에 제한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이 때문에 재계 일각에서는 심하면 기업의 경영권까지 간섭한다는 ‘연금의 사회주의화’란 비난도 나온 바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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