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플랫폼 규제 압박…네이버·카카오 “나 떨고있니”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플랫폼 독과점 규제 여론↑
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독과점 및 소비자 이슈 집중
공정위 “우선 자율규제 유지…성과 없을 땐 법제화 검토”

<출처=연합뉴스>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사회 전반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더 강력한 제재 수단 및 입법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최승재 국민의힘·오기형 더불어민주당·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은 독과점 기업이 태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독과점 제재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미국처럼 기업 분할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면서 “플랫폼 사업을 전문적으로 감독할 플랫폼 감독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업계 종사자들도 법제화를 통한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입법 토론회’에는 택시와 배달, 커머스 등 플랫폼 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해 플랫폼 독점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공유했다.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가맹대리점 본부장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높아지고 독점적 지위가 확보되면 차별적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며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성을 저해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독점 규제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공정위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플랫폼 갑질’을 보다 촘촘히 들여다보기 위해 이달 초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지난 1일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시장감시국에 신설하고, 플랫폼 분야 갑을 및 소비자 이슈에 대한 민간의 자율규제 논의 지원, 플랫폼 업종별 실태조사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현재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이던 온라인플랫폼팀을 정원 7명의 정규조직으로 확대·개편한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소, 경쟁 촉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업무도 담당할 계획이다.

다만, 공정위는 플랫폼 규제 법제화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당장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현행법을 중심으로 자율규제를 유지하면서 실효성 있는 규율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계약 관행이나 상생협력은 자율규제로 접근하고자 한다”며 “향후 자율규제의 진행 상황 및 성과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제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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