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정위에 플랫폼 기업분할권 줘야”…“토종 기업만 경쟁력 떨어뜨려” 반발

플랫폼 공정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플랫폼 독과점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른바 ‘기업분할권’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민의힘 최승재·더불어민주당 오기형·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주최로 열린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축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은 독과점 기업이 태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독과점 제재 강화를 위해 공정위에 미국처럼 기업 분할권을 줘야 한다”며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무서우니 독과점 기업들이 더 긴장하고 조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1911년 미국의 거대 석유기업 ‘스탠더드 오일’이 독과점 방지를 위해 34개 기업으로 분할됐고, 1982년 미국 전역의 통신 사업을 독점하던 AT&T가 지역별로 7개 회사로 나눠진 사례를 예로 들었다.

안 의원이 주장하는 기업분할권의 골자는 독과점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면 과징금, 시정 조치보다 더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독점적 기업을 분할해 해당 분야의 시장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업분할권이 오히려 시장경쟁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장하는 기업이 스스로 한계를 정하게 되는 등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으로 시장이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특히, 구그롸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방치한 채 국내 토종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장경쟁을 통해 몸집을 키워온 기업이 정부에 의해 쪼개질 수 있다면, 기업은 내부적으로 성장한계를 그어놓고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그만큼 창의성과 경쟁력은 낮아지고 해외 업체와의 경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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