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이어 철강·석유화학도 업무개시 명령…‘강대강’ 대치수위 심화 우려

현지용 기자
시간 입력 2022-12-08 10:55:37 시간 수정 2022-12-08 10:55:37
  • 가
  • 가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한덕수 국무총리 “명분 없는 운송거부 장기화 피해는 경제·민생”
건설업계 공사중단 위기에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효과 보여
철강·석유화학 출하↓, 2차 발동에 정부 vs 화물연대 대립 심화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총파업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2차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적용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앞서 정부가 시멘트 운송기사들을 상대로 한 업무개시명령이 효과를 보여 그 영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철강·석유화학 분야는 화물연대 파업의 주축인 만큼, 이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정부와 화물연대간 강대강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5일째 계속되고 있다. 명분 없는 운송거부 장기화로 인한 피해는 국가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경제 전반에 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앞서 건설업계는 화물연대 시멘트 분야의 집단운송거부 동참으로 시멘트 공급이 막혀 건설공사가 중단,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위기를 맞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시멘트·항만 등 운송기사 516명을 조사하고 이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시멘트 운송량이 파업 전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와중에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는 집단운송거부로 출하량이 평시 대비 각각 47%, 6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의 경우 수출 물량이 평시 대비 5% 규모인 것으로 전해질 정도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철강·석유화학 분야의 피해 가중, 시멘트 분야 적용 사례를 통한 업무개시명령의 효과 입증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파업에서 화물연대 철강·석유화학 분야가 파업의 주축인 만큼, 정부의 2차 업무개시명령이 정부와 화물연대 사이 강대강 대치 수위를 심화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파업을 실시한 이래 국회와 국토교통부, 국내 주요 정유사 3곳에서 파업 집회를 열고 있다. 또 이번 주 주말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총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정부의 이번 조치가 화물연대의 파업 동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 파업 투쟁심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2-08 10:55:37 송고

댓글

등록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심층분석

FOCUS

많이 본 뉴스

ceo스코어 바로가기

CEO스코어인용보도

CEO's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