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주택·연금’ 기관장 교체 마무리…교통·발전부문 주목

원전·주택공급·연금개혁 완료…철도·경마·발전 대두
파업, ‘공공기관 혁신’, 한전적자 대응에 당장은 미지수

한국수력원자력 경주 사옥의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와 주택, 연금 등 새 정부의 핵심정책을 담당할 공공기관 기관장들에 대한 교체가 연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히 교통·사행산업·발전 등 아직 기관장이 확정되지 못한 공공기관들이 주목 받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주요 기관장들이 잇따라 사임하면서, 새 정부의 주요 핵심 정책을 맡을 공공기관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 교체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임기 만료로 퇴임하거나 임기를 남기고도 자진 사퇴해 기관장이 바뀐 공공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민연금공단·KEB산업은행 등이다.

이들 기관들은 각각 새 정부의 핵심정책을 맡고 있다. 중요성으로 보면 각각 △에너지정책(한수원·가스공사·한난) △주택공급(LH·HUG) △연금개혁(국민연금)으로 나뉜다.

국민연금공단 전주 사옥. <사진=국민연금공단>

특히 에너지 분야의 경우, 국내 원전 생태계 회복과 해외 원전 수출, 원전 활용 등 새정부의 원전 정책 전반을 이행할 핵심 기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가스공사와 한난 또한 마찬가지로 LNG·수소경제 구축, 겨울철 난방 공급 정책을 담당할 주요 기관으로, 올 겨울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LH와 HUG는 새정부의 250만 가구 주택공급,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맡고 있다. 또한 새 정부가 연금개혁을 정부 핵심 공약으로 내걸면서, 국민연금의 책임이 이전보다 무거워졌다.

주요 공공기관들은 정권 교체기를 맞아 기존 기관장의 중도 퇴임, 신임 기관장의 적격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수원의 경우 정재훈 전 사장이 퇴임 직전 특별승격 인사를 단행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가스공사는 신임 사장인 최연혜 전 의원의 경력 부족, LH·HUG는 국토교통부의 사퇴 압박 논란 속에 기존 기관장이 임기 1년 6개월을 남기고 퇴진 했다.

국민연금도 새정부 출범 직전 임기 1년 6개월을 남기고 김용진 전 이사장이 지난 4월 16일 중도 사퇴했으며,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임기 1년 5개월을 남기고 4월 28일 중도 사퇴했다.

한국전력공사 본사 사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기관장이 공석인 분야는 △교통 △사행산업 △발전 등이다.

도로공사의 경우 지난 9월 전임 사장이 퇴임한 이래 여전히 기관장이 공석인 상황이다. 코레일·철도공단·SR의 경우 화물연대 파업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코레일이 노사 임단협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숨을 돌렸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정책안 발표를 앞두고 있어, 한동안 기관장 교체와 관련한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행산업 분야에서는 강원랜드·마사회가 대표적이다. 두 기관은 각각 새정부의 강원 지역공약, 대부도 유치 등 말산업 확대 정책을 맡고 있다.

두 기관 모두 전 정권에 기관장이 취임해 임기를 이어오고 있지만,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경영위기 여파와 새 정부 들어 공공기관 혁신 정책에 대한 협조로 기관장 사퇴 압박은 적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발전 부문은 한전과 산하 발전5사가 해당된다. 한전의 경우 전 정부에서 산업부 차관을 지낸 정승일 사장이 지난해 6월 취임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새정부로서는 현재 한전 사장과는 ‘불편한 동거’ㄹㄹ 하고 있지만, 올해 30조원의 대규모 적자경영이 예상되면서 당장 기관장을 교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발전5사 사장단 또한 한전 재무개선 지원, 경영 실적 분투로 수장 교체 명분이 부족한 처지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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