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벌떼입찰 의혹 ‘대방·중흥·우미·제일’ 부당지원혐의 조사

시간 입력 2022-11-29 17:24:08 시간 수정 2022-11-29 17: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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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년간 4개사 공공택지 49필지 낙찰
계열사 수 150개…국토부 ‘1사 1필지’ 시행
“벌떼입찰 부당거래, 합의 파악 어려워” 발목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사진=연합뉴스>

대방·중흥·우미·제일 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로부터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율을 높이는 ‘벌뗴입찰’ 의혹이 제기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해당 4개 건설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건설사들은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 과정 중 페이퍼컴퍼니 같은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로 낙찰률을 높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4개 건설사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낙찰한 공공택지 필지 수는 총 49필지다. 이들의 계열사 수는 150개에 달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월 말 LH와 함께 ‘공공택지 벌떼 입찰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1사 1필지’ 제도를 지난달부터 도입해 3년간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당시 국토부는 벌떼입찰 근절 대책과 관련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한 무분별한 추첨 참여가 담합 또는 부당지원 등에 해당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를 공정위에 조사 의뢰할 계획”이라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낙찰 후 계열사 간 이뤄진 거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에 과도한 이익을 주는 조건의 거래를 하는 부당 내부거래·지원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공정위는 벌떼입찰 자체를 입찰 담합으로 규제하는 것은 담합 관련 핵심 요소에 대한 합의를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덧붙이기도 했다.

지난달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입찰 담합은 투찰가격 등 담합에 관한 핵심 요소를 합의해야 하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체가 참여한 구조에서 입찰 담합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택지 개발 과정에서 사주 일가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고 있는 호반건설에 대해 관련 조사를 마친 후, 최근 검찰의 공소장 격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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