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으로 온라인 주민투표·공적지원금·개인이력 관리

시간 입력 2022-11-24 15:51:26 시간 수정 2022-11-24 15: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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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주민 투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각종 정부 지원금 집행과 국민 교육·이력 관리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4일 제15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 분야 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된다. 

블록체인은 특정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데이터가 등록된 블록 단위의 '디지털 장부'를 공유, 제3의 기관 개입 없이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술이다. 정부는 블록체인과 메타버스를 향후 웹3 시대를 이끌 양대 핵심 사업으로 보고 있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날 의결된 ‘블록체인’ 전략은 ▲주민참여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배지’ 구현 ▲공적지원금 연계·관리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온라인(주민)투표 본격화를 대비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대규모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비밀투표 보장 및 익명성․검증성을 강화한 시스템이다. 블록체인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투표 과정과 결과를 모두 블록체인에 등록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사후 검증하는 것으로, 시스템 개편에 올해 15억 원을 투입했고 이를 내년부터 확대 추진한다. 지난달 개정 주민투표법 시행으로 온라인 주민 투·개표가 허용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공공·민간 SW교육기관의 이력정보를 민간의 개인별 디지털지갑에 배지 형태로 저장·증명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구인 기업·기관이 지원자 이력을 일일이 검증하는 데 들던 어려움과 구직자가 기관·기업별 증명서를 매번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들이 효율적으로 공적 지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정수급·과잉지급·지급오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연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지원금 수급 자격이나 이력 정보 등을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이 공유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사업에서 지원금을 중복 수령하는 사례를 막는 것은 물론 부정 수급자를 일일이 단속해 환수하는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블록체인 시범사업에 책정된 과제당 예산 6억 원을 과제당 30억 원으로 확대 투입한다.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구축을 위해 공통 표준·개발 도구인 '블록체인 신뢰 프레임워크'(K-BTF)의 도입도 예정했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통해 2025년까지 블록체인 공급 기업을 현행 339개에서 500개 수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3828억 원에서 1조2000억 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또한 정부는 국가적인 디지털 혁신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는 ‘디지털 전략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을 반장으로 관계부처 1급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지난 9월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부처별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협력과제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전략위 산하에 ‘갈등 조정 전문위원회’도 신설한다. 이날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는 블록체인 전략 외에도 가칭 ‘초일류 인공지능 프로젝트’ 추진안과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도 논의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디지털 전략반'에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디지털 혁신의 선도국가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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