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GHz 할당취소 ‘신규 사업자 지원’ 논의 착수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T, LG유플러스의 5G 28GHz 주파수 회수를 결정한 정부가 28GHz 신규 사업자 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8GHz 신규 사업자 지원 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 3사의 5G 28GHz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아예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 단축을 통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발표 당시 “다음 달 중 청문 절차를 거쳐 KT와 LG유플러스 사업자에 대해 최종 할당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8GHz 신규 사업자 지원 TF’ 첫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이 참여했다.

정부와 이들 참여 기관은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주파수 할당 방식과 상호 접속·설비 제공 등 신규 사업자의 망 구축 및 사업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내달 중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기본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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