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산과 들 뒤덮던 태양광 패널… ‘건물일체형’으로 확대 전환 추진

입력 2022-11-17 15:27:33 수정 2022-11-17 15: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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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평지 패널 설치, 환경오염·‘태양광 카르텔’ 잡음 계속
건물 외벽·창문·구조물에도 설치할 수 있는 ‘BIPV’ 도입 확대
BIPV 모듈 단가 4년 내 28%↓…빌딩·아파트에도 가능

지붕 등 외벽에 건물일체형(BIPV)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된 서울시청 청사 모습. <사진=서울시청>

전국의 산과 평지에 들어서며, 환경오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태양광 발전 모델을 ‘건물일체형(BIPV)’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일 BIPV 관련 KS(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바꾸는 개정안을 고시했다. BIPV 사업시 다양한 제품 특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KS 표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BIPV는 건물의 지붕 뿐만 아닌 창문, 벽 등 건물의 외벽 전면을 태양광 발전기로 두를 수 있는 태양광 사업 모델 중 하나다. 서울시청 신청사 외벽의 BIPV가 대표 사례 중 하나다.

BIPV는 별도의 부지나 외부 구조물 없이 기존 구조물에 수평·수직면으로 설치할 수 있어 공간 확보에서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단순 외벽에 설치하는 형태에서 루버(Louver, 난간·통풍구·환기구에 빛 또는 빗물 방지용 설치물), 블라인드, 기와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기존 건축 디자인에 융화시켜 설치할 수 있어, 고층건물에 보급하기도 편리하다.

태양광 발전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탄소저감·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전국적으로 산과 평야지역에 설치됐지만, 발전 부지 확보를 위해 무리한 삼림벌목과 난개발이 진행되면서 환경오염은 물론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농림축산부·산림청 등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벌목된 나무는 약 264만그루에 달한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해당하는 5184ha 규모가 이렇게 패이고 찢겨졌다.

여기에 급격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으로 일부 업자들이 정부의 태양광 사업 보조금을 싹쓸이 하는 ‘태양광 카르텔’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반면 BIPV 모델은 이미 지어진 건물 외벽이나 창문에 태양광 패널, 태양광 창문을 설치해 환경오염과 부지확보 문제에서 자유롭다. BIPV는 전 정부 기간인 2020년에도 추진하려 했지만, 모듈 단가 등 비용 문제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 모델을 유휴부지나 공장 지붕에 짓던 방식에서 민간 빌딩 또는 아파트 등 공공주택까지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산업부는 고가인 BIPV 모듈 단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개발 지원과 세제 혜택 등으로 4년 내에 28%까지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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