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 지방 분산해야” vs “백업센터 지방만 된다는 인식 비합리적”

산업부, ‘카톡 먹통’ 사태 대안으로 IDC 지방분산 추진
“지방 이전으로 위험 분산”…국내 IDC 60% 수도권에
전문가-업계 반발… “소방시설, 효율성 등 감안해야”

지난달 1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SK 판교 캠퍼스 A동에서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동원된 소방관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데이터센터(IDC)의 지방 분산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정작 업계는 정부가 시장상황을 감안하지 못하고, 디지털 시대 중요 자산인 IDC의 지방 분산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산업부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에 집중돼있는 IDC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판교 IDC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IDC 화재로 카카오 메신저·금융·택시 등 서비스 전반이 일시 중단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해진 것이다.

산업부는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 △재난시 인프라 마비 방지 △지역 균형 발전 등 3가지 이유를 근거로 IDC의 지방분산 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데이터센터는 146개, 이 중 86개(58.9%)가 수도권에 집중돼있다. 이들의 전력수요(1.74GW) 중 70.1%(1.22GW)도 수도권에 집중돼있다. 산업부는 늘어나는 IDC 수요를 감안해, 2029년에는 IDC 전력 수요와 수도권 집중 비율이 모두 90%대까지 이를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면서 IDC가 전력다소비시설인 만큼 수도권 집중은 송·배전망과 같은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의 부담, 계통혼잡을 일으키고 수도권 편중을 일으킨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IDC 규제를 강화해 비수도권인 지방으로 IDC를 분산시킨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전력·에너지공단에서 IDC 등 대규모 전력수요자의 전력사용 계획, 전력공급 가능 여부 사전평가제를 운영하는 만큼, 이를 강화해 수도권으로의 IDC 쏠림을 줄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비수도권에 IDC를 지으려는 사업자에게는 배전망·송전망 연결 및 예비전력 요금 일부 면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편익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가 이같은 입장을 마련함에 따라, 향후 IDC 신규 설립 또는 이전을 위한 비용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문제는 카카오 먹통사태의 원인이 된 IDC 화재 같은 재난 피해 방지에 대한 부분은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방의 소방 인력은 수도권보다 부족해 사고 또는 재난 발생 시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정부 정책을 따라 지방으로 이전된 IDC가 판교 화재처럼 유사한 재난을 겪을 경우,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방 방재 인력탓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역별 소방공무원 수는 △서울 7389명 △경기 1만1053명으로 수도권 전체는 1만8442명 규모다. 반면 △강원 4348명 △전남 4450명 △제주 1159명 등 지방은 수도권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영주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IDC 백업 또는 이중화로 별도 분리하는 방안은 필요하되, 도시라서 안되고 지방이라서 된다는 논리는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IDC 화재의 특성과 소방 접근성·효율성, 순간 투입 집중력을 감안하면 관련 기능이 고도화된 수도권의 효율성이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정부·공공기관과 함께 전남도청·강원도청·제주도청 등 3개 지자체도 참석했다. 세 지역 모두 지역 내 IDC 유치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거나 대내외 사업 환경에 의해 무산된 이력을 가진 곳들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심층분석

CEO's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