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대한항공 연일 계속되는 안전사고…“국토부, ‘안전인력 감축’이 화 불렀다”

코레일, 산재사망 이어 영등포역 탈선, 대한항공 안전사고 잇따라
국토부, 특별조사·점검 아니면 ‘CEO 헤쳐모여’ 기강잡기 연속
안전인력 감축, 부작용 지적…“처방 없는 진단은 방치”

지난 2일 서울 김포공항에서 열린 항공안전 비상대책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개 국적 항공사 CEO(최고경영자)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철도·항공·건설 분야에서 연일 안전사고들이 잇따르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안전 관리능력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열고 현 재난안전 관리체계에 대한 진단 및 평가, 방안 수립을 주문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회의는 이태원 할로윈 참사에 대한 대응과 후속조치가 주 의제였지만,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잇따르고 있는 철도·항공·건설 등 국토부 관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점점 증폭되고 있다.

당장, 철도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일 오봉역 작업자가 근무 도중 열차에 끼여 1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코레일은 이번 사고까지 포함해 산업재해 사망자 수 4명을 기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를 받게 됐다. 여기에 지난 6일 영등포역 열차 궤도이탈로 30여명이 부상을 입고, 열차·지하철 운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연이은 철도 사고에 대한 비난여론이 증폭되고 있다.

하늘에서도 항공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항공 여객기가 지난 7월 튀르키예에서 엔진결함으로 긴급착륙 한데 이어, 9월에는 영국 공항 접촉사고, 지난달 필리핀 활주로 이탈, 호주 엔진 이상 회항 등 항공 안전사고가 줄을 잇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일 11개 국적 항공사들 CEO를 모아 “돈벌이에만 진심인 항공사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질책하기에 이르렀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6일 필리핀 세부 취항사 안전지침에 기장 비행 경력 시간을 1000시간으로 대폭 강화했다.

건설분야에서도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월 양양 낙산해수욕장 지반침하사고가 조사결과 부실시공인 것으로 최근 전해졌다. 지난 2일엔 여수 웅천동 공사장 흙막이벽 붕괴도 발생해 국토부가 조사에 착수됐다. 최근에는 최근 이태원 할로윈 참사와 관련, 국토부 조사에서 사고 발생 지점 인근의 건축물 중 8곳에서 무단 증축된 점이 확인되면서 건설 관련 부문의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처럼, 새 정부 들어 국토부 관련 부문의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지만, 해당 부서의 대응태도에도 문제가 커 보인다. 국토부는 사고가 발생할때 마다 특별조사와 함께 업계 관계자들을 모아 기강잡기 하는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또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보다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빈발하는 안전사고와 관련,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 정책으로 추진중인 공공기관 인력 감축이 안전관리 및 위기대응 능력을 약화시켰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충분한 안전 인력 확보 없이 진단만 하는 행태는 인력 최소화·외주화에 따른 책임전가로 경영효율성을 추구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낮은 단가로 최대의 이익을 얻는 안전 관리가 일상화되는 것”이라며 “큰 사고가 나기 전에는 발생하지 않거나 보고되지 않은 작은 사고들이 발생한다. 구체적인 처방 없이 진단만 내리는 것은 방치”라고 지적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도 “안전 인력을 감축하려면 최대한 자동화 하되, 자동화가 안되는 안전점검 인력과 재배치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면서 “안전인력의 일률적 감축과 안전제일만 외치지 말고, 안전점검을 맡고 있는 인력과 횟수를 늘려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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