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6G 상용화’ 차질 우려…“6G 예타 실패, 이번엔 통과해야”

과방위 박완주 의원, “해외 주요국 대비 6G 개발 많이 늦춰져”
과기부, 6G 예타 재도전…“투자규모 5700억원으로 낮춰”
글로벌 기업 시장잠식 방지, ‘국내 독자 기술’ 축적 시급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6세대 이동통신(6G)을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6G 연구개발 일정이 많이 늦춰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6G 시장선점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전개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6G 연구개발 투자가 미진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7일 “6G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을 더 늦출 순 없다”며 “정부가 제시한 2030년 6G 상용화를 위해선 과기정통부가 기술개발과 투자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의 6G 사업 관련 내용은 지난해 연말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서 탈락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해당 사업은 6G 위성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저궤도 군집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 사업'이다. 6G 위성시스템 사업이 ‘실증 실효성이 불확실하고 시급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타 대상선정에서 탈락한 것이다.

스페이스X의 ‘STARLINK’ 서비스 안내 화면 <출처=SpaceX 홈페이지>

정부 차원의 6G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동안,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는 6G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의 스페이스X(SpaceX)는 ‘스타링크’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총 1만2000개의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의 원웹(OneWeb)은 428기의 위성을 발사해 알래스카‧캐나다에 상용서비스를 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예타 선정에서 탈락한 6G 사업의 사업 규모를 축소해 재도전에 나섰다.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 관계자는 “작년에는 9500억원 규모의 사업비용을 담아 예타 대상 사업 선정에 도전했다가 탈락했다”면서 “올해 연말 2022년도 4차 예타 대상 사업 신청에서는 5700억원 규모의 사업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올해 연말 신청 받은 예타 대상 사업 선정에 대해서는 내년 8월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2024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6G R&D 사업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9월에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로 국내 위성통신 대표기업들과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제11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달에는 위성통신 분야 업계 및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6세대(6G)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 기획(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보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도 진행한 바 있다.

박완주 의원은 “이미 한차례 예비 타당성 사업에서 탈락하면서 해외 주요국 대비 6G 기술개발이 많이 늦춰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국제표준 동향과 연계해 최적 궤도에 저궤도 통신위성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러시아의 침공으로 통신망이 파괴된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저궤도 위성통신이 지상망 보완재로서의 역할이 입증됐다”며 “우리나라도 SK C&C 화재로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했듯 지상망과 저궤도 위성통신을 통한 통신망 이원화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현실적으로 국내 기업은 기술력과 우주검증이력 측면에서 6G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에 의한 국내 위성통신 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기간통신망의 해외 위성통신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국내 독자 6G 기술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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