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깜깜이 심의’ 논란 증폭…게이머들 반발에 결국 백기드나

입력 2022-11-02 16:51:48 수정 2022-11-02 16: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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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넥슨 ‘블루아카이브’·넷마블 ‘페그오’ 등 연령 등급 상향
이용자, 게임위 심의에 반발…감사청구 서명·사전심의 폐지 요구
오는 10일 ‘게임이용자 소통 강화 방안’ 발표 예정

김규철 게임물위원회 위원장. <출처=연합뉴스>

게임물위원회(게임위)가 일부 서브컬쳐 게임에 대해 연령 등급 조정 등을 권고하며 ‘깜깜이 심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게임 이용자들이 국민청원까지 올리며 반발이 확산되자,  결국 소통 방안을 제시키로 하는 등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오는 10일 ‘게임이용자 소통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기자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사용자들이 지적해 온 게임위 회의록 공개 미흡, 심의위원의 전문성 부재 등과 관련한 개선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또한 향후 사용자들이 참가하는 간담회도 추진,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게임위는 게임 내 캐릭터 일러스트 등의 선정성이 높다는 민원이 쏟아지자 넥슨 ‘블루아카이브’ 연령 등급을 15세 이상에서 청소년 이용불가로, 넷마블 ‘페이트 그랜드 오더’도 12세에서 15세 이용가로 상향 조치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심의 기준이나 등급분류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고, 이른바 ‘깜깜이 심의’를 거치면서 불신을 키웠다.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위의 갑작스런 연령 등급 조정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특히 5500여명의 게임 이용자들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위 등급 분류 시스템 구축사업 비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청구한 국민감사 촉구 서명에 나서기도 했다. 이 의원이 감사를 요청한 건 비위 의혹 때문이지만, 이용자들은 사실상 게임위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위의 사전심의 의무를 ‘사전 검열’이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당장, ‘온라인·패키지·콘솔·모바일 등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국민동의 청원을 올리며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해당 청원은 5만명 이상이 동의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됐다.

현행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물을 제작·배급하기 전에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게임위는 게임의 선정성, 폭력성 및 공포, 범죄 및 약물, 언어, 사행성 등을 고려해 6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다만, 앱마켓 등은 게임물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해 출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게임위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등급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일주일간 10년 치 민원이 한꺼번에 몰렸다”며 “게임 등급은 상향되기도 하고 하향 되기도 하는데 이번 경우는 특이한 상황으로 이해해 달라”면서  책임회피성 발언을 해 또 공분을 사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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