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카오 먹통 사태’ 무료 서비스 보상 가이드라인 만든다

입력 2022-10-27 17:36:27 수정 2022-10-27 17: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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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보상’ 기조로 가이드라인 구축 착수

지난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카카오가 먹통 사태로 인한 무료 서비스 피해 사례를 접수중인 가운데 정부가 이와 관련한 보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입은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현행법상상 부가통신서비스 장애 피해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만큼 카카오에 ‘선보상 후조치’ 등 신속 보상을 기조로 보상 범위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내릴 방침이다. 피해 이용자와 카카오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보상 시점이 지나치게 지연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과거 KT 통신 장애 사태 때 일괄보상 사례를 참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약관상 자사가 제공한 통신 서비스 장애 자체에만 보상 의무가 있었지만, 당시 카드 결제 불가로 장사를 못한 소상공인 등 간접 피해 이용자들에게도 일괄 보상한 바 있다.

카카오도 유료 서비스는 물론 무료 서비스 이용장애에 대한 피해보상을 검토하고 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지난 19일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번 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 파트너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보상 정책을 수립하고 가능한 빠르게 실행하겠다”며 “유료 서비스 이용자뿐 아니라,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와 파트너,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SK와의 책임소재를 다투기에 앞서 먼저 보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톡, 카카오T 등 무료 서비스 이용장애에 대한 보상안 마련을 위해, 지난 19일 카카오톡 배너를 통해 피해 접수 채널을 열고 다음달 1일까지 피해사례를 받고 있다. 피해 사례를 접수한 뒤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보상 범위, 규모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또한 카카오는 일괄 보상에 대해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지난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무료 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은 전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다. 피해사례를 접수받는대로 피해 이용자 측과 협의체를 만들고 보상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일괄 보상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는 유료 서비스 이용장애에 대해서는 이미 구체적인 보상안을 발표했다. 이모티콘·웹툰·멜론은 3일, 카카오페이지 대여상품 및 카카오TV VOD는 4일간 서비스를 연장하고, 웹툰과 페이지의 경우 불편을 겪은 모든 이용자들에게 이달 중 3000캐시를 지급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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