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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레고랜드 사태만의 문제 아냐”
금융당국, 레고랜드 사태 관련 비상기구 설치 논의 중
野 “금융당국 늑장대응”…강하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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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와 관련해 강원도가 사전에 협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한 비상기구 설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당국과 긴밀한 협의 중이라는 방침을 내놨다. 다만 레고랜드 사태 하나만으로 자금시장의 경색을 야기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일 정부가 발표한 유동성 지원 방안과 더불어 한국은행 역시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인 SPV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자금시장이 굉장한 혼란에 빠졌으며, 특히 채권시장의 경우 회사채 신용등급 스프레드가 100bp 이상 떨어지기 시작하는 등 금융시장의 경색이 발생했다”며 “브릿지론이 높은 여전사의 경우 약 25조원이 남아 있고, 여전채 발생 시장 자체가 막힘 상황인데 연말까지 16조원에 달하는 만기가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 회복을 위해 지자체 보증 유동화증권 11조원에 대해서 정부가 보증 책임 확약을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이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진행해야 한다”면서 “간신히 사업이 재개된 둔총주공재건축 조차 유동성 만기 연장이 안 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등 단순하게 금융시장만의 문제가 아닌 실물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전날 발표한 안정화 정책 중 채안 펀드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그는 “한은의 저신용등급 회사채·CP·SPV를 재가동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과 같은 ‘돈줄경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기구들의 작동을 통해 시장이 돌아가게 하고, 이후부터 다시 통화 정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앞서 전날 정부는 지난 주말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시장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규모를 50조원+α 규모로 확대해 운영키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하고, 가용재원인 1조6000억원은 조기집행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입 한도를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확대하고,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국증권금융에서 3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을 통해 10조원을 마련하고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대상 증권에는 공공기관채, 은행채를 포함하는 대책이 담겼다.

다만 이번 대응이 늑장 대처로 여겨진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대응은 늑장대응이며, 정부가 이 상황을 방치했다고 본다”며 “금융당국이 이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고 시장 불신과 불안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내용이 없었다”며 “시장 위기가 커진 후에야 당국이 늑장으로 대응해 자칫 금융위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금년 들어 부동산 PF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지사가 방아쇠를 당겨 기업 채권 시장이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달 5일 아이원제1차가 부도 처리되고, 위원장이 특별 지시를 내린 것은 20일인데 왜 위원장 발표 후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시장 안정 방안이 동시에 나오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비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 역시 금융위원장의 안일한 태도가 한국 경제에 있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 위원장은 “금융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8조원 가량의 안전기금을 푼다고 했는데, 지자체가 보증을 선 것은 굉장한 우량채권”이라며 “이것이 부도 처리됐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금융위가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어렵고, 한 가지가 틀어지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돌발 변수둘이 있을 텐데 금융위가 판단을 조금만 늦게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 금융위원장은 “레고랜드 및 자금시장 경색 관련해 대응이 부실하고 늦었다는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강원도가 이러한 파장을 알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비상기구 설치 문제는 금융위가 책임지고 해야 되겠지만, 한은 및 재정당국과 긴밀히 회의해야 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이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자금시장에서의 경색 문제는 레고랜드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특정한 하나의 사건 때문이라기보다는 물가가 예상치 못하게 급등하고, 단기간 내 급격하게 금리가 오른 때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안함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가중시키는 요소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는 현재 기업 회생 절차를 주관할 법률 대리인 선정을 마친 상태로, 이달 중 정식 계약을 거쳐 춘천지방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할 계획이다. 강원도가 보증을 선 중도개발공사의 채무 2050억원에 대해서는 기업회생 신청과 별도로 도 예산을 편성해 내년 1월 29일까지 변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자금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히면서도, 회생 신청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 강조했다. 김 지사는 “보증 채무를 갚는 일정이 조금 앞당겨진 측면이 있지만 언제라도 갚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선후를 달리해 내년 1월까지 갚고, 강원중도개발공사(GJC) 자산을 제대로 팔아 보증 채무를 부담한 것 이상으로 혈세를 확보하겠다”면서도 “회생 신청과 디폴트는 전혀 별개이며, 회생 신청은 계속 진행이 된다”고 부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원 기자 / easy910@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