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공정위 국감, 올해도 ‘플랫폼’ 정조준…카카오·애플 등 국감장 소환

입력 2022-10-07 21:21:43 수정 2022-10-08 00: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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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애플·우아한형제들 등 플랫폼 업체 관계자 다수 출석
과도한 수수료·골목상권 상생·배달료 등 지적
한기정 공정위원장, ‘온플법’ 질문에는 “반대 안 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선서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선서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플랫폼 기업들이 집중포화를 맞았다. 카카오, 애플,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등 플랫폼 업체 고위 관계자들이 국감장으로 소환돼 고개를 숙였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에서 남궁훈,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전액 환불, 소상공인과의 상생 노력 등을 약속하며 사과했다. 이날 ‘카카오톡 선물하기’ 전액 환불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남궁 대표는 “시스템적 준비는 이미 완료됐고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준비를 마친 스타벅스부터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공정위 동의의결 후 골목상권 침해가 강화됐고 이후 계열사 축소 등을 약속했지만 이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홍 대표는 “당시에는 동의의결 취지에 부합하게 스타트업 생태계와 상생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동의의결 취지에 부합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도 질타를 받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현 애플코리아 대외협력총괄 부사장에게 “앱 개발사가 애플에 내야 하는 수수료의 비율이 약관상 명확하게 규정돼 있음에도 부당하게 수수료를 더 받은 것 아니냐”며 “애플이 부가가치세를 빼지 않은 가격에 수수료를 매겨서 약 3500억원의 수수료를 더 징수한 것은 어떻게 봐야하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안 부사장은 “일반적인 글로벌 정책에 따른 수수료 정책”이라며 “부가세를 반영한 가격에 수수료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업자 간 달리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공정위에서 조사중인 사안”이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배달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경쟁 배달앱보다 다소 높게 책정됐다”며 “(소비자 비용 부담에 대해) 경청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비 인하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정부에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 해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 ‘플랫폼 자율규제’로 노선을 변경하면서 온플법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놓여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온플법’과 관련 “국회 통과를 반대하지 않겠다”며 자동 폐기를 원하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짧게 답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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