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망 사용료법’, 정치권도 입장 선회…“좀 더 신중해야”

입력 2022-10-06 17:33:58 수정 2022-10-06 17: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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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과방위 위원들 ‘신중론’ 펼쳐
문체부 “망 사용료법, 국내 CP 부담 가중될 수도”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콘텐츠 사업자에 망사용료 부과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망 사용료법’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던, 정치권이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이 나오면서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우려되고 있다.

망 사용료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CP)가 국내 인터넷 제공 사업자(ISP)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이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업체와 달리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빅테크들은 제대로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당장, 국회 국정감사에서 망사용료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초 여야 의원들은  총 7건의 망 이용대가 및 계약 체결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법안 추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야당인 민주당의 경우,  22대 민생 입법과제에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포함하고, 빅테크 갑질 방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도 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망 사용료 부과는 콘텐츠 창작자와 일반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통신사들이 입법 근거가 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 기업 간 갈등을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도 “망 사용료 의무화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기대효과와 부작용을 감안해 잘 살펴달라”며 “망 사용료가 입법화되면 네이버 등의 국내 플랫폼 사업자가 해외에서 사업할 때 똑같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콘텐츠 제작자들이 직격탄을 맞는 문제 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2일 본인 SNS 계정을 통해 “망 사용료법,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는 문체부가 사실상 ‘망 사용료법’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망 사용료법’과 관련 “대형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 이용료를 부과하자는 취지”라면서도 “국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한편, 과방위는 오는 21일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숌톤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확정했고, 24일 열리는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는 강종렬 SK텔레콤 인프라 부사장과 서창석 KT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를 국감장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들에게 ‘망 사용료’와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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