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文 탈원전 때문” 전기료 인상 ‘부메랑’…산업용 전기료 차등적용 요구 커져

입력 2022-10-06 07:02:05 수정 2022-10-06 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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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원전보다 생산 비용·부지 배로 들어
“탈원전 하면 2030년까지 전력구입비 140조원”
“산업용 전기료 차등적용”…형평성 논란에 “검토”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마스크를 만지며 생각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기료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산업계에서 전기료 차등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전간 발전효율성 지표 비교 분석’ 자료에 따르면, 발전원별 전기 생산의 경우 1kwh당 △원자력 500원 △태양광 3422원 △풍력 4059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발전량 대비 필요한 부지 면적의 경우 1Gwh당 △원자력 78㎡ △풍력 2682㎡ △태양광 1만3235㎡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발전원과 원자력끼리 비교하면 풍력은 34배, 태양광은 169배나 큰 차이를 내는 셈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자부의 ‘2017년 5~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자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면 2030년까지 전기료를 매년 2.6% 인상해야한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발전원별 발전 효율성과 에너지 정책에 따른 전기료 인상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이번 전기료 인상은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에너지 가격 폭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원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전기료 인상과 관련해 ‘전기료 차등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용 전기료 가중 적용이 전기료 부담으로 커지다 보니, 매년 전기 사용이 늘어나는 산업계에서는 관련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의 연도별 판매전력량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는 2011년 25만1490GWh에서 2018년 29만2990GWh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19 경제위기이던 2020년엔 27만8660GWh로 감소했으나,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하던 지난해에는 29만1330GWh으로 다시 2018년 수준으로 늘었다.

아예 미국 LMP(지역별한계가격)처럼 원전 등 발전소 밀집 지역 인근의 전기료를 더 싸게 차등 적용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자부의 지역별 전기 생산량·사용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은 5344GWh만큼 생산, 4만7296GWh를 사용한 반면, 부산은 2만1068GWh를 생산, 4만354GWh만큼을 사용했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지난 4일 산자부 국감에서 이에 대한 검토를 약속했으나, 전기료 차등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 장관은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택용 또는 산업용 전기료에 대해선 전기요금 일정액을 보조해주고 있지만, 중복지원 문제, 지역별 갈등문제 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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