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팔면 팔수록 적자”…한전, 사채발행액 한도초과 임박 ‘비상’

한전 사채발행 누적금액 올해 70조원, 내년에는 110조원
자금 90% 이상이 사채발행, 현행법상 발행한도 2배가 최대
재무건전·형평성 논란도…“에너지 위기 여파, 전기료 인상 불가피”

<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의 사채발행 누적금액이 한계치에 이르는 등 재무 부담이 급증하면서, 관련 법을 개정해 사채발행 한도를 확대해야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28일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윈에 따르면 한전의 연도별 사채발행한도 추정 금액은 △2021년 91조8000억원 △2022년 29조4000억원 △2023년 6조4000억원이다. 반면 사채발행 누적금액은 △2021년 38조1000억원 △2022년 70조원 △2023년 110조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전은 부족한 자금 중 90% 이상을 사채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조달된 재원 가운데 사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91%에 달한다.

문제는 한국전력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한전의 사채발행액은 한전 자본금·적립금 합산 금액의 2배 이상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당장, 자금 조달을 못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발의 법안에서는 한도를 5배, 민주당 법안에서는 최대 8배까지 늘리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영위기나 긴급한 상황에 한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 하에 한도를 일시적으로 넘길 수 있다는 예외 조항까지 뒀다. 경우에 따라 한전에 한에 무제한의 사채발행 권한을 줄 수 있는 셈이다.

한전의 적자경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리스크, 이로 인한 연료비 수입가격 상승 대비 조정단가가 반영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4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앞두고 가정용·산업용 전기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고 있다.

그러나 한전에 대한 사채발행액 한도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도 높다. 사채발행 한도 확대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효율 경영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한전 등 특정 공공기관에게만 예외적 적용을 허가해 공공기관 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건은 한전 기관 자체의 문제라 공공기관 정책 방향이나 형평성 논란의 여부는 국감 등에서 다뤄져야할 논의점”이라며 “(발의 법안들에 대해) 전반적·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불가항력적인 국제 연료가격의 인상과 이에 따른 사채발행 증가는 한전의 내부 방만경영, 혁신과는 발생 원인이 다른 부분”이라며 “자구노력으로 사채발행한도가 안된다면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야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전의 kWh당 전력거래가격(SMP) 구입 비용은 지난해 94원, 실제 전기 판매단가는 108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SMP는 169원으로 치솟은데 반해, 판매가는 110원으로 1kWh당 적자가 59원이나 발생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전력 관계자는 “사채발행한도 상향과 재무건전성 회복에 대해선 회사도 우려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이 선행돼야한다”면서 “다만 요금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최대한 현 시점에서 한전이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심층분석

CEO's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