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美 IRA 전기차 차별 ‘정책공조’…이창양 “韓美 경제협력 잘못된 시그널 줘”

시간 입력 2022-09-21 17:09:30 시간 수정 2022-09-21 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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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이집트 카이로에서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의 원전건설 담당 자회사인 ASE JSC사(社)와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정부가 美 인플레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전기차 차별과 관련해 EU(유럽연합)와 정책공조에 나선다. 또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직접 미국을 방문, IRA 시행으로 한미간 경제협력 공조가  위협 받고 있다고 제기하면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롯데호텔에서 유럽의회 대표단과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에는 유럽 의회 측에서 오스마 카라스(Othmar KARAS) 유럽의회 제1부의장, 크리스티안-실비우 부소이 (Cristian-Silviu BUŞOI) 유럽의회 산업·연구·에너지 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 측에서는 정대진 통상차관보를 중심으로 구주통상과장, 산업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통상협력총괄과장, 통상법무기획과장, 한미FTA대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양측은 ▲새정부 산업‧에너지 정책 ▲한-EU 산업기술‧에너지 R&D 협력 ▲美인플레감축법(IRA)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새정부의 정책 공유와 함께 한국과 EU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가 원전을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원전 활용도 증대 및 원전 생태계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UAE 원전 사례에서 증명된 한국의 우수한 해외 원전 건설 역량을 활용해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원전 도입·운영국과 적극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의회에서 배리 무어(Barry Moore) 하원의원(공화당, 앨라배마주)과 면담을 갖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최근 미국에서 처리된 IRA의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업계의 우려도 전했다. 산업부측은 유럽 의회 측에 이와 관련한 의회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IRA  조항에 대해서 한국은 물론 EU 주요국인 독일, 스웨덴 등에서도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관련, 이창양 산업부 장관의 방미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장관은 IRA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20일 직접 미국을 방문,  미 하원의원,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회장 등과 의견을 교환한 상태다.

이 장관은 미국 현지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IRA로 한미관계가 어려워지고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면 큰 틀에서 (경제협력) 모멘텀이 낮아질 수 있다”면서 미국측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나 칩4, MSP(광물안보파트너십) 등 한미가 참여하는 다양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IRA가 한국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에 IRA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장관은 미국 반도체·과학법에 따라 중국 내 첨단 반도체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도 “잘못 집행되면 세계 메모리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면이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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