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자원효율등급제’ 도입…의견수렴 위한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가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원효율등급제’ 제도 마련에 앞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업부, 기업, 유관기관 등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자원효율등급제’는 제품별 자원효율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해 소비자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원고효율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려는 제도다.

산업부는 지난 4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해당 내용을 ‘K순환경제 이행계획’ 등 정부 주요 정책*에 반영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제도 설계에 착수했다.

간담회에서는 EU(유럽연합)의 에코디자인 지침, 프랑스의 전기전자제품 수리용이성 평가제도 등 선진 제도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제도가 순환경제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업계는 수출 대응과 이중 부담 최소화를 위해 EU 제도와 연계한 평가기준 개발이 필요하고, 우수한 등급을 받은 제품의 공공조달 확대 등 기업 지원방안(인센티브) 마련이 필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제도 설계와 운영에 반영해 나가기 위해, 간담회를 계기로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자원효율등급제 추진 협의체’를 발족해 정례화하기로 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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