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올해도 플랫폼 갑질·노사갈등 재탕…네이버·카카오 또 도마위 오르나

카카오, 모빌리티·웹툰 등 플랫폼 노동자 갈등 지속
네이버, 계열사 처우 문제로 파업 우려
구글·애플 ‘인앱결재 강제’, 국내 업체 피해 현실화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출처=연합뉴스>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인터넷·모바일 플랫폼 기업들이 또 잔뜩 긴장하고 있다. 올해도 노사 갈등과 플랫폼 갑질 이슈로 홍역을 겪으면서, 주요 플랫폼 기업의 경영진들이 또 국감에 소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도 국감 소환 가능성이 가장 큰 플랫폼 기업은 모바일 플랫폼 강자인 카카오다. 카카오는 택시·대리운전 호출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려다 노동조합과 플랫폼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다, 결국 매각 작업을 철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결국 모빌리티 사업을 이어가기로 결정함에 따라, 플랫폼노동자, 지역 택시 및 대리운전 업체, 이용자를 아우르는 구체적 상생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카카오의 모빌리티 사업은 지난해 정치권으로부터 골목상권 침해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웹툰 작가 혹사 논란도 제기됐다.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웹툰에 연재 중인 웹툰 ‘록사나: 여주인공의 오빠를 지키는 방법’의 그림작가 여름빛(필명)은 지난달 29일 개인 SNS에 임신 중 과로에 시달렸으며, 끝내 유산을 했음에도 휴가 요청은 거절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툰 담당 부사장까지 나서 작가에 사과하고, 담당 직원에게는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웹툰‧웹소설 플랫폼 및 창작자 간 불공정 계약 등에 대한 논의가 한 차례 이뤄졌음에도 같은 문제가 불거진 만큼, 올해 국감에서 창작자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가 재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운영 계열사 5곳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로 노사갈등이 진행중에 있다. 네이버 노조는 엔테크서비스(NTS)·엔아이티서비스(NIT)·컴파트너스·그린웹서비스·인컴즈 등 5개 계열사의 연봉 인상률 상향,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기구 설치 등의 처우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노조 측은 지난 7월부터 단체행동에 돌입하고 서명 운동, 피케팅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 최후 수단으로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독립경영’을 이유로 계열사 교섭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만년달골,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도 올해 국감장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올 초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효됐지만, 구글이 지난 6월부터 외부결제용 아웃링크를 제공하는 앱을 삭제하겠다고 선전포고 하면서, 논란은 다시 재 점화된 상황이다.

현재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갑질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국감장에 구글과 애플의 한국 대표자 뿐만 아니라 미국 본사 책임자의 소환도 예고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과 관련한 현안을 주요 현안으로 다룰 방침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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