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K-반도체·車 업계 비상…이창양 장관 “내달 방미 추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 반도체·전기차 지원법 대비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 제정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방문을 추진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 등을 통해 자국내 산업 보호를 공식화 함에 따라, 자동차·배터리·반도체 업계와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자동차 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등 업종별 단체가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첨단 산업 육성과 자국 산업 보호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반도체법(Chips Act) 초안에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이 없었으나 의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고, 전기차 보조금 개편 내용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법안 공개 후 약 2주 만에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당 법에는 가드레일 조항 및 전기차 보조금 요건 등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특히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는 한국, 독일, 일본 등의 우려가 큰 만큼, 민관이 상시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 의회가 통과시킨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 지원과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되,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향후 10년간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원팀(One team)’이 돼 미국 행정부, 의회, 백악관 등을 대상으로 협의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입체적인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내달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미측과 반도체 지원법 및 인플레 감축법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이달 중 산업부 실장급도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협의를 통해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후 “9월엔 통상교섭본부장은 물론 저도 미국을 찾아 관계자와 논의할 계획”이라며 “미국 정부가 IRA를 통과시킨 만큼 구체적 하위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WTO 협정, 한미FTA 등 국제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검토하고 EU 등 유사 입장국과 보조를 맞춰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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