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디어 규제혁신 나선다…새 정부 5대 핵심 과제 발표

시간 입력 2022-08-23 18:00:15 시간 수정 2022-08-23 18: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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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민간 자율규제기구 구성, 소속 법정 위원회 감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서면으로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미디어 공공성 제고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송통신 국민 불편 해소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 등 5대 핵심과제 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송광고 유형을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고 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전환한다. 지상파·종편 채널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60%)을 폐지하는 등 편성 규제도 개선한다.

미디어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KBS의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재허가를 대신하는 협약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포털뉴스 기사 배열·노출 기준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기구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민간 자율규제기구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자율규제를 통해 이용자 보호가 잘 이뤄지는지 점검을 위한 사후평가 장치를 마련한다. 특히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유도하는 등 부당행위가 없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앱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선제적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인터넷·유료방송 가입·해지를 간소화하는 서비스 제공을 현 통신사업자에서 케이블방송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유료방송 가입정보를 문자로 고지해 상품 정보를 정확히 안내하도록 한다. 또한 불법스팸,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등에도 적극 대응하고, 장애인 수어방송 및 시청자미디어센터도 확대한다.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등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미디어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협의체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비전 및 전략 수립, 미디어 산업 활성화 정책 및 규제체계 정비,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방통위 소속 법정 위원회도 현행 10개에서 5개로 감축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인터넷 상 이용자 피해와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환경을 고려해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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