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외국인"…서울 외국인 임대인 619명 사상 최다

강남구(75명)·서초구(60명)·송파구(57명) 등 '강남3구' 31.0% 차지
부동산 외국인 소유지수도 지속 상승…2018년 0.70→2022년 0.82
투기 의혹 등 문제 제기…정부,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첫 기획 조사

서울의 외국인 임대인 수가 지난 5월 처음으로 600명을 넘어섰다. 이중 3분의 1은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 기준 외국인 임대인 수는 지난 5월 619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월 425명보다는 194명(45.6%) 늘어났다. 서울의 외국인 임대인 수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300명을 넘어섰으며 최근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인 임대인은 강남구가 7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가 60명, 송파구가 57명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자치구 25곳 중 강남3구에 외국인 임대인이 31.0%를 몰려 있는 것이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지역 위주로 주택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동작구(50명)·용산구(42명)·마포구(39명)·영등포구(35명)·서대문구(32명)·강서구(32명)·구로구(30명)·관악구(26명)·은평구(22명) 등 순으로 외국인 임대인이 많았다.

외국인 부동산 소유지수도 최근 몇년 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5월을 기준 서울 부동산 외국인 소유지수는 △2018년 0.70 △2019년 0.74 △2020년 0.77 △2021년 0.80 △2022년 0.82으로 상승했다. 외국인 소유지수가 오를수록 새로운 외국인 소유명의의 부동산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의 주택 매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연도별 외국인 주택매수 건수는 △2015년 5208건 △2016년 5713건 △2017년 6098건 △2018년 6757건 △2019년 6676건 △2020년 8756건 △2021년 8186건이다. 국내 집값 급등기와 맞물려 매입 규모도 확대됐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은 국내 부동산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이들의 투기 의혹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지난 6월 24일부터 법무부·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올해 9월까지 이뤄지며, 10월 중 잠정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그동안 외국인의 토지 보유와 거래에 대한 통계는 관리하고 있었으나, 외국인의 주택 보유현황에 대한 통계는 없어 투기 적발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법원 건축물 등기자료, 건축물 대장, 실거래자료 연계를 통해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생산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기획조사와 더불어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성희헌 기자 / hhsu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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