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력 강화에 원전·방산 수출 기대감 확대

입력 2022-05-25 07:00:02 수정 2022-05-24 17: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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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협력으로 수출 확대·SMR 선점 기대  
방산 진입장벽 사라져 수출지역 다변화 가능해져
구체화된 방안 나온 것이 아니라 상황 지켜봐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기술동맹이 강화되면서 국내 원전기업과 방산기업 내에서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원전기업은 그동안 경쟁자였던 미국과 협력 체제를 구축해 제3국에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방산기업은 연간 500조원 미국 시장이 새롭게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수출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양국의 협력 방안이 보다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원전과 관련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 △제3국 원전시장 진출 △SMR 역량 강화 △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HLBC) 개최 등의 대한 논의가 있었다. 

원전 시공 능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미국의 자금력과 외교력이 더해지면 수출 확대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번 회담에서 SMR(소형모듈원전) 관련 협력 강화도 논의된 만큼 차세대 원전시장까지 선점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게 됐다. 미국은 SMR 관련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은 SMR 관련 미국 기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와 삼성물산, GS에너지 등은 미국 SMR 기업인 뉴스케일파워와 손을 잡았고 SK도 미국 SMR기업 테라파워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 뉴스케일파워 SMR 조감도. <사진제공=두산에너빌리티>

방산 기업들은 국방상호조달협정(RDP) 체결을 위한 논의 개시를 주목하고 있다. RDP는 미국 국방부가 동맹국·우방국과 맺는 양해각서로 체결국 상호 간 조달 제품 수출할 때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기 위한 협정이다.

미국은 무기도입 사업 시 금액 기준으로 전체 원가의 55% 이상을 미국산 부품으로 채우도록 하는 '미국산 우선 구매제도'를 적용 중이다. 55%를 넘지 않을 경우 수출원가에 50%가량 할증을 부과한다. 다만 RDP 체결국에 한해 미국 국방부가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비율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할증을 피할 수 있다.

실제로 RDP가 체결될 경우 국내 방산업체들은 미국에 무기를 수출할 때 진입장벽으로 작용됐던 할증을 받지 않게 된다. 미국의 방산시장은 연간 500조원에 달하는 만큼 진출에 성공할 경우 수출국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산기업들이 수출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시장에 국한돼 있었지만 미국 시장까지 열리게 된다면 매출은 더욱 늘어나고 선진국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국의 협력 내용이 원론적인 수준이어서 보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원전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도 협력 강화를 추진했지만 구체화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어 구체화된 계획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하며, SMR은 장기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성과가 나오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준모 기자 / Junpar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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