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인 장기요양 코호트’ 조사…보험업계 촉각

입력 2022-05-23 16:53:07 수정 2022-05-23 16: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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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코호트 건강·시설입소 등 파악해 장기요양보험 예측
‘베이비 부머’ 고령화 진입…장기요양보험 재정투입·수요↑
“고객 보장성 강화…공공의료데이터로 제공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의 모습.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노인 인구의 장기요양보험 수요 예측을 위한 ‘노인 장기요양 코호트 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보험업계는 “노인요양 보험 고객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자료를 공공의료데이터로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3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공단은 9억6000만원을 투입해 다음해 7월까지 진행하는 ‘한국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 구축을 위한 기반조사 및 코호트 유지·관리’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이번 연구는 730만명 규모로 노인 세대가 되는 ‘베이비부머(1955년~1974년 출생 세대)’ 세대 등 45세 이상 중고령자 코호트(출생 세대·특성 집단)를 조사해 장기요양 수요와 정책수립 근거를 위한 자료를 축적하고자 마련됐다. 돌봄 서비스 필요성 파악, 코호트의 건강변화 관찰, 시설입소 요인 등을 파악해 관련 정책의 근거 자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단은 지난해부터 중고령자의 노화과정을 추적해, 의료·장기요양·돌봄 서비스 수요를 예측하는 ‘한국 건강노화 코호트’ 기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건강노화 코호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와 발생 원인을 규명해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식이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 질환자인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됐다. 최근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건강보험 내 노인 의료비, 장기요양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건보공단의 의료급여 통계 연보에 따르면 연도별 지급된 의료급여비는 2016년 6조6318억원으로 이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금액은 3조908억원(46.6%)이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전체 의료급여비 8조8290억원 중 65세 이상이 4조4380억원(50.3%)으로 규모와 비중 모두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2016년 694만명에서 2020년 848만명으로 22%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와 인정률도 2016년 51만9850명(7.5%)에서 2020년 85만7984명(10.1%)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 장기요양보험 관련 상품을 개발하는 보험업계는 건보공단의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재정 투입 증가세로 요양보험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요양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의료데이터의 필요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화생명 등 보험업계는 올해 초 건보공단에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을 신청했다. 이것은 요양기관 현황 등 정보가 담긴 비식별된 표본자료인 ‘표본코호트DB’로 헬스케어, 요양보험 상품 설계에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다. 하지만 의료계 일부의 공공의료데이터 악용 논란으로 관련 심의가 연기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공의료데이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뿐만 아니라 보험 상품 개발에 있어 꼭 필요한 데이터로 업계에서 매우 바라는 부분”이라며 “기관의 이러한 수요 예측 활동은 정책 뿐만 아니라 노인요양 보험 고객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구 완료 후 결과보고서는 공개될 예정이나, 조사에서 조사대상 코호트에 대한 인지능력·신체계측 등이 포함되다 보니 공공의료데이터 연구 영역 간 중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연구 공개 일정과 방향은 현재 말하긴 어렵다. 다만 외부 공개 전 연구자료는 정책 반영 등에 쓰일 방침”이라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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