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규제 몸살로 생존 힘들어"…봄바람 기대하는 유통가

시간 입력 2022-03-11 07:00:05 시간 수정 2022-03-10 17: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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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광주에 복합쇼핑몰 유치" 공언
규제 강화·온라인 강세에 사라지는 대형마트 점포
이마트 노조 "공존의 유통산업 발전입법 필요해" 호소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대선 개표상황실에서 지도부와 당원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사진 제공=국민의힘>

#2015년 광주시와 신세계는 특급호텔이 딸린 복합몰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4년 뒤 열리는 세계수영대회에 맞춰 총 사업비 6000억원을 들여 복합몰을 완성하려 했으나, 지역 상권의 반발로 흐지부지 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광주복합쇼핑몰을 다시 수면 위로 올렸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광주를 찾아 쇼핑몰 유치를 약속했다. 공약집에도 이 같은 내용이 실렸다. 광주는 6개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복합쇼핑몰이 없다. 광주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복합몰을 유치하되 자영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공언했다.

◇전통 상인 반발에 복합몰 줄줄이 무산

삽을 뜨기도 전에 소상 공인의 반발로 무산된 복합몰 사업이 여럿 있다.

상암 롯데몰은 10년 넘게 표류했다. 2013년 부지를 낙찰 받고도 서울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근 상인의 합의 없이 쇼핑몰을 열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자 일각에선 복합몰 유치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왔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채 소상 공인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진 규제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쇼핑몰 내에는 소상공인도 입점돼 있다"며 "규제로 인해 이들에게도 피해가 고스란히 가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2018년 한국경제연구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규제시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 매출은 평균 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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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몸살 끝내나…마트 노조 "생존권 달렸다" 호소

대규모 유통산업 발전법은 2010년 도입됐다.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법은 개정을 거치면서 규제의 강도가 더 높아졌다. 2012년부터 대형마트들은 매달 휴업일을 지정하고 마트가 문을 닫는 날에는 온라인 배송도 '올스톱'이다. 더 나아가 복합쇼핑몰도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롯데마트는 2020년 한 해에만 10개 이상의 점포가 문을 닫았다. 경쟁사인 이마트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마트 할인점은 5년째 출점은 거의 없는데 문만 닫고 있어 점포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홈플러스 역시 점포 매각을 통한 유동화를 추진했다.

이처럼 규제로 몸살을 앓아왔기 때문에 업계는 윤 당선인의 광주복합쇼핑몰 유치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

앞서 이마트 노조는 "코로나 위기와 온라인 쇼핑으로의 산업 변화, 수년간의 유통규제로 인해 우리 대형마트,오프라인 유통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기에 처했다"며 호소하기도 했다.

노조는 또 "정부와 정치권이 주체가 돼 전통시장과 전환시대의 유통기업 노동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수정 기자 / ksj021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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