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캠코·한국환경공단,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 하락

입력 2022-01-28 07:00:13 수정 2022-01-28 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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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반부패 평가 제도
1·2등급서 최대 3계단 하락

강원랜드·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한국환경공단의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이 두 계단 이상 하락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제도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총 5개로 나뉘며, 우수한 평가를 받을수록 등급이 높아진다. 지난해의 경우 273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28일 권익위의 '2021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따르면 강원랜드는 2019년과 2020년 종합평가에서는 최우수에 해당하는 1등급을 받았으나 2021년 평가에서는 4등급으로 세 계단 하락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회사 규정 가운데 ‘성과급 미지급’ 기준의 조건인 ‘3개월 이상 정직’의 중징계 부분이 권익위의 권고 수준(1개월)보다 낮았다”며 “다음 달까지 해당 부분을 개선하고 권익위 사항을 준수해, 감점 발생 요인을 제거할 것”이라 말했다.

캠코와 한국환경공단도 2020년에는 각각 1등급과 2등급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3등급과 4등급으로 두 계단씩 떨어졌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전임 이사장을 필두로 청렴문화 정착회의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으나, 결론적으로 여러 시책들이 완벽하게 녹아들지 못해 안타깝다”며 “신임 이사장 취임을 필두로 고강도의 혁신 대책을 올해 강도 높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제출한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해당 3개 기관 모두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부패제도 방지 구축‘ 등 부패 관련 계획·제도의 수립·구축 부문에서 등급 하향이 이뤄졌다.

이밖에 한국수자원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석유공사·금융감독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산업은행 등도 한 계단씩 등급 하향이 이뤄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매년 발간되는 시책평가 실시계획 중 ‘반부패 제도구축’ 부문의 경우, 권익위는 평가대상 기관에게 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신설되면 공공기관이 이를 얼마나 수용·이행했는지를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의 시책평가 결과는 처벌 등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선출직 공직자가 있는 공공기관은 법령상 부패방지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이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일부 반영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인 공직유관단체는 직원 수에 따라 4개 군으로 나뉘어진다. 1군은 직원 수가 3000명 이상, 2군은 직원 수가 1000명 이상~3000명 이하인 기관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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