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2019년 이후 제재 금액 750억 넘었다

입력 2021-10-03 07:00:02 수정 2021-10-01 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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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까지 제재 금액 753억원…제재 건수 44건  
3사 중에서 SK텔레콤, 제재 금액 268억원으로 1위
LGU+ 257억원·KT 228억원…3사 모두 200억 넘겨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외 규제기관으로부터 제재 받은 금액이 750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간 제재 건수 역시 40건이 넘었다.

3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에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제재 현황을 공시한 2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 금액과 제재 건수를 조사한 결과, 이통 3사가 2년 반 동안 받은 제재 금액은 총 7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내용은 금융감독원이 올해 7월 16일 개정된 공시 서식에 따라 제재 현황을 기관과 금액에 따라 기재하도록 함에 따라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통 3사의 제재 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79억원에서 지난해 534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40억원을 기록했다.

이통 3사가 2년 반 동안 받은 제재 건수는 총 44건이었다. 2019년 17건에서 지난해 18건으로 소폭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9건으로 나타났다. 제재 건수 비중은 3.2%로 조사됐다.

상반기 기준 이통 3사의 제재 금액은 2019년 31억원에서 지난해 2억원으로 줄었으나, 올해 상반기 4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제재 건수 역시 2019년 5건에서 지난해 3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상반기 9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기업별로 보면 SK텔레콤(대표 박정호)은 2년 반 동안 받은 제재 건수가 8건으로 가장 적었지만, 제재금액은 268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가 257억원, KT(대표 구현모)가 22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양사의 제재 건수는 LG유플러스가 19건, KT가 17건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은 올 상반기 제재 금액만 32억원에 달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행위에 시정(향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3억9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각 31억9800만원씩이었다. 이에 SK텔레콤은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제기한 상태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주선 기자 / js753@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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