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착용에 이용률 절반으로 ‘뚝’…전동킥보드 업계, 사업 난항

입력 2021-05-26 07:00:15 수정 2021-05-26 07: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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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헬멧착용 의무화·원동기장치 면허 필수 포함
공용헬멧 실효성 논란↑…2/3는 분실·나머지 절반 파손
전동킥보드 업계 안전강화 위한 기술 개발에 힘써야 비판도


지난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안전모(헬멧)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전동킥보드 이용률이 절반으로 급감했다.

헬멧 의무화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전동킥보드 업계에서도 강한 비판을 하고 나섰다. 현 규제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향이 아닌 사실상 죽이기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업계가 안전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등 더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13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자만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가능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를 미착용하거나 승차정원(전동킥보드는 1명)을 초과해 탑승하면 2만원의 범칙금 부과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 중에서도 안전모, 즉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부과에 대한 업계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실제로 업계는 헬멧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열흘간 전동킥보드 이용률이 절반으로 급감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업계는 공용 헬멧을 비치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따릉이는 2018년 공용 헬멧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당시 이용률은 3%에 불과했고, 분실률은 24%로 높았다. 현재 따릉이 헬멧 의무화 조항은 사문화된 상태다. 작년 말 공용헬멧을 비치한 업체도 2/3는 분실됐고, 나머지의 절반은 파손이 심각한 상태였다.

공용헬멧 착용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시큰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생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남들과 함께 헬멧을 착용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퇴근길 회사에서 역까지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던 방 모씨는 “헬멧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벌금을 내게 될까 한 번도 전동킥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공용 헬멧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쓰던 것을 사용하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두고 업체들이 규제 비판에만 나서고 자체적 노력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에서는 안전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에 입성한 싱가포르 스타트업 ‘뉴런모빌리티’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세계 최초로 앱에 헬멧의 잠금장치를 풀 수 있는 기술을 구현했다. 가상으로 구역을 나눠 전동킥보드의 이용장소, 주차구역, 주행속도 등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예컨대,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도록 하고, 주차할 장소도 제어하는 식이다. 이 밖에 사고가 났을 때, 119에 응급출동을 요청하는 기능도 탑재돼 있다.

현재 국내 전동킥보드 업계에서 하고 있는 자체적 노력은 크게 △반납 시 사진촬영 △주차권장 구역 유도 △민원 조치 등 크게 3가지다. 사실상 안전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보다는 기본적인 권고·권유에만 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은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해 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전동킥보드협의회(이하 SPMA) 회원사들의 전동킥보드 운영 대수는 올해 3월 기준 9만1028대다. 이는 2019년 12월보다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커져가는 시장에서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이들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다. 규제가 모든 PM에 일괄 적용되고 있는 점도 개선돼야 업계의 기술 개발 등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SPMA를 대표해 윤종수 지바이크 대표는 “서비스 운영한지 2년, 큰 마케팅 없이 입소문만으로도 2400만명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했는데 그만큼 전동킥보드가 시민 생활에 많이 녹아들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규제의 관점보다는 산업의 진흥과 활성화의 관점으로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헬멧착용 의무화 개선 외에도 SPMA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PM면허 도입 △견인보다는 기기 재배치 조치 △지자체 과잉행정 등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조문영 기자 / mych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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