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회에 바란다⓵] 21대 국회, 기업 생존 위한 ‘포스트 코로나’ 대책 마련 시급

영업이익 급감 등 각종 지표서 기업 성장 동력 상실
각종 규제 완화 등 기업 생존 위한 새 국회 역할론 강조
대기업과 기업인도 포용하는 정책 전환 필요

21대 총선이 끝나고 총선에 가려졌던 한국 경제 되살리기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제정책의 초점은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적 피해 최소화에 맞춰질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경제를 떠받치는 기업 생존 문제도 시급한 상황에서 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 완화 등 21대 국회의 역할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한 상황이다.

제조업 위주의 수출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뤄온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기는 물론 주변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특히 민감하다. 때문에 급변하는 흐름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면 잘나가던 기업도 한순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십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한국경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불확실성을 맞닥뜨렸다. '특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제조업 약화, 4차 산업혁명 물결 등 산업계 판도를 뒤흔드는 굵직한 흐름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성장동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그에 따른 수익성이 뒷걸음질치면서 산업별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19, 불난 한국경제에 기름붓다

현재 한국경제는 성장동력이 완전히 꺾인 상태다. 2013년 140조 원대였던 국내 5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은 2017년 220조 원을 넘어서며 고점을 찍은 후 지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5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은 160조 원 내외로 추산된다.

2013년 이후 2017년까지 연평균 12.4%의 성장률을 보였던 대기업들의 이익은 확실히 감소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500대 기업의 영업이익률 역시 △2013년 5.3% △2014년 5.0% △2015년 5.8% △2016년 6.8% △2017년 8.0%로 성장하다가 △2018년 7.9%로 꺾인 뒤 지난해에는 5%대로 떨어졌다. 국제통화기금(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2%로 낮췄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내수는 물론 수출 동력까지 멈추게 만들었다. 코로나19에 따른 전 세계적인 수요 감소로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효자 품목들이 급제동에 걸렸다. 관세청에 따르면 4월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출은 217억29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9%(79억9000만 달러) 감소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올초 2200선 이상 치솟던 코스피지수는 3월 1400대까지 떨어졌고 코로나 사태 완화로 1800대선까지 회복했지만 추가 상승 동력이 요원한 상태다.

◇총선 여당 압승…대기업 여파에 '촉각'
기업의 전략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한 천재지변급 혼돈 속에 이번 21대 총선에서 반 대기업 정서가 강한 여당의 압승은 자칫 한국 경제의 불씨마저 꺼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산업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및 비례의석을 포함, 총 180석을 확보하면서 단독 정책 입법이 가능해졌기 때문인데, 문제는 민주당 정책 공약은 기존 대기업 규제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상생협력법과 협력이익공유제, 복합쇼핑몰 영업 규제를 비롯해 일감몰아주기, 재벌의 지배력 남용 및 특혜 근절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재계가 지속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도 고스란히 공약집에 실렸다.

물론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5조원 규모 국고채 단순 매입 실시 △FED와 6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왑 체결 △차액결제담보비율 인하 △기준금리 동결 △최대 3조 원 규모 CP, 전단채, 회사채 등 매입 등 통화정책을 비롯해 △추경예산 통과 △기업구호긴급자근 확대 △긴급재난지원금 투비 △53.7조 원 규모 지원 방안 발표 등 재정정책 등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다만 통화‧재정 정책 외에도 한국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투자 재개 등 다시금 경제가 활기를 찾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새 국회에서 대기업들도 포용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기업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산업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클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대기업집단의 투자(유무형자산 취득액)는 79조5439억 원이었다. 전년 90조5173억 원에 비하면 약 12% 줄어들었지만 2016년(63조5569억 원)보다 16조 원 가량 많은 수준이다. 대기업들의 투자를 통한 2, 3차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인데, 경제 부진과 대기업 규제 강화까지 겹친다면 기업들이 투자보다는 유보금 쌓기에 주력할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기업들이 생존을 넘어 활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힘만으론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며, 기업들을 옥죄는 각종 규제의 완화와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입법부 역할이 강조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 전환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시민 간 대타협 및 상생이 절실하며 경제 주체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계 기업들이 늘면서 자체적인 구조조정과 고강도 체질개선에 나서고는 있지만 정부 지원 없이는 사실상 지속가능성을 얘기하기 힘든 곳들이 부지기수이다.

이에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 기계, 조선 등 5개 업종협회는 총선 이후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함께 산업계 대책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들 산업계는 유동성 공급 확대는 물론 △노동규제(특별연장근로 대폭 허용, 유연근무제 조속 개정) 완화 △환경규제 한시적 완화 △R&D 투자사업 유인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 개선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경제 분위기 반전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면서 약속한 세제 감면 및 규제 특례 방안 등을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비상상황에서 기업의 빠른 의사결정과 과감한 기업 활동을 위해 기업 총수가 얽힌 사법 리스크도 조기에 마무리해 총수의 빠른 경영 복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산업계, 국회에 대책 마련 당부
경제계는 이번 총선 당선인들을 향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야 하는 시기에 21대 국회의 책임이 막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어려움에 처한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규제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견실한 경제발전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합리적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과 의정 활동을 해달라"고 전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성희 기자 / lsh84@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