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1심 선고… 2022년 소송 제기 이후 약 4년 만에 첫 법원 판단
이혼 성립·재산분할 놓고 양측 입장차… 불복 시 항소·상고심 가능
최태원·노소영도 9년째 법정공방… 9440억원 판결, 재상고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 이모씨 간  ‘8조원대 이혼소송’의 1심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022년 소송이 시작된 지 약 4년 만에 나오는 첫 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이혼 성립 여부부터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 스마일게이트 기업가치와 재산분할 규모·방식까지 주요 쟁점을 놓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으로 이어지는 장기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소송으로 꼽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도 2017년 시작된 이후 9년째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권 CVO와 배우자간 재산분할 규모가 최태원·노소영 소송건을 앞선 것이란 분석이 이어지면서, 관련 업계는 물론 일반인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권 CVO의 경우, 최대 8조원대로 추산되는 스마일게이트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인 이모씨는 이 회사 지분 절반을 분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4년 만에 첫 판결… 최·노 재산분할액 9440억 넘어서나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9일 권 CVO와 배우자 이씨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씨가 2022년 11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첫 변론도 소 제기 약 3년 만인 지난해 11월 열렸다.

우선, 최대 관심은 재판부가 이혼 청구 자체를 받아들일지에 쏠리고 있다. 권 CVO 측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이혼 청구 기각을 요청하고 있다.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산분할 판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이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규모와 방식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원고인 이씨 측은 스마일게이트 설립 초기 지분 일부를 보유하면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등 회사의 창업과 성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 절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권 CVO 측은 이씨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사자인 스마일게이트 측도 이씨가 설립 당시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았고 공동창업자도 아니며, 회사에 출근하거나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재산분할 규모를 좌우할 스마일게이트에 대한 기업가치도 쟁점이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은 평가 방식에 따라 복수의 평가안을 제시했고, 최초 감정에서는 약 4조9220억원에서 최대 8조160억원까지 차이가 났다. 법원이 기업가치와 배우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권 CVO의 재산 가치가 최대 8조원대로 추산되면서, 이번 재산분할 규모가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을 넘어설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도록 한 9440억원은 공개된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의 판결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 1심으로 끝날까… 최태원·노소영 소송은 9년째

관심은 1심 선고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9일 판결에 어느 한쪽이 불복하면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가고, 이후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소송의 장기화 가능성은 1심 판결 이후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고액 자산가의 이혼소송이 상급심을 거치면서 재산분할 판단이 크게 달라진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이다. 2017년 시작된 두 사람의 소송에서 2022년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1심에서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 2024년 항소심에서는 액수가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면서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됐다. 이어 대법원이 지난해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면서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왔고,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토록 판결했다.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재상고하면서 소송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물론 최태원·노소영 사건을 권 CVO  이혼소송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혼에 이르게 된 귀책사유가 다른데다, 재산 형성 과정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SK㈜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 상장사인데 반해 스마일게이트는 비상장사이고, 지분구조에도 큰 차이가 있다. 다만 1심 이후 상급심을 거치면서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분할 규모 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참고할 만한 사례다.

결국 4년간 이어진 권 CVO 부부의 법정공방은 9일 첫 번째  판결을 계기로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가 이혼 성립 여부와 재산분할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세기의 이혼소송이 장기전으로 이어질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