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 ‘마스가 후속’ 해양 행동계획 발표
브리지 전략 눈길…‘해외 건조’ 규제 완화 가능성
입항료 부과는 포함…해상 물동량 감소 영향 우려

한화필리조선소 전경.<사진제공=한화오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일본과 협력해 낙후된 자국 조선업을 재건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국내 조선업계를 둘러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후속안 등장에 업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다만 미국에 입항하는 모든 외국산 상업용 선박에 보편적인 입항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한 부분은 우려 요소다.

2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러셀 보트 백악관 관리예산국 국장 명의로 42페이지 분량의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이하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행동계획에서 “동맹 및 파트너와의 강화된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들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국·일본과의 미국 조선 재활성화에 대한 역사적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동맹 및 파트너와의 긴밀한 공조는 미국 해양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최소 1500억달러의 미국 조선산업 전용 투자를 확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무부는 이들 기금을 미국 조선 역사상 최대 투자를 달성하는 데 동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동계획에 명시된 1500억달러 투자는 지난해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에서 한국이 하기로 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중 일부로 책정된 1500억달러의 조선업 전용 투자 패키지인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행동계획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미국 측과 선박 판매 계약을 한 외국 조선사와의 단계적 협력 구상을 담은 ‘브리지 전략(Bridge Strategy)’이다. 이는 외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 인수나 미국 조선회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내 조선소에 자본투자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 내 생산이 가능해질 때까지 계약 물량의 초기 일부를 소속 국가에서 건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브리지 전략이 실제로 실행되면 한국 조선사는 미국과의 계약 물량 일부를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존스법이나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으로 인해 금지됐던 해외 조선소에서의 미국 함정 건조 관련 제도적 장벽이 완화되는 것이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에서 승객과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 선적이며, 미국 시민이 소유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과 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가 미국 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선 만큼 규제 완화는 분명 기회 요인이다. 한화는 2024년 12월 1억달러를 투자해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했고, 향후 50억달러를 투자해 현재 1~1.5척 수준인 선박 건조 능력을 20척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HD현대는 미국 조선소 지분 참여·인수 등을 폭넓게 검토 중이며, 삼성중공업은 미국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사업의 공동 입찰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미국 행정부가 행동계획에 입항료 부과 방안을 포함한 부분은 부담이다. 행동계획은 미국 항구로 들어오는 외국산 선박에 화물 중량 1kg당 1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면 10년간 약 660억달러를, 25센트씩 부과하면 약 1조5000억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를 해양안보신탁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한 정책·관행으로 해양·물류·조선 산업에서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등 일련의 견제 조치를 시행했다. 각국 선사가 중국산 선박 대신 한국산 선박이나 앞으로 미국에서 건조할 선박을 주문하도록 하는 유인책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해 10월 말 미중 정상 합의의 일환으로 이 조치의 시행을 1년 유예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마스가에서 한발 더 나아간 후속안을 내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입항료 부과가 현실이 되면 해상 물동량 감소에 따른 악영향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병훈 기자 / andrew45@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