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통상임금 관련 사업장 규모별 추가 지급 임금

사유진 기자
시간 입력 2025-10-01 13:11:48 시간 수정 2025-10-01 13: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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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재계·노동계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데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이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관련 수당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모두 인상되기 때문에 사측은 산입 범위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노조는 최대한 늘리려고 한다.

통상임금 논의를 촉발한 계기로는 대법원 판결이 꼽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차 전·현직 근로자가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이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CEO스코어데일리 / 사유진 기자 / nick3010@ceoscore.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5-10-01 13:11: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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