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 지난달 금융당국에 IMA 사업 인가 신청
미래에셋증권, 공정위와 모그룹 ‘일감몰아주기’ 관련 법정싸움 현재진행중
한국투자증권, 김남구 회장 이사회 의장 겸직…책무구조도 권고사항 미준수

대형 증권사들이 금융당국에 종합투자계좌(IMA) 인가 신청에 나서며 연내 첫 IMA 사업자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IMA는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가 ‘한국판 골드만삭스’ 초대형 투자은행(IB)이라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 원금을 보장하면서 연 최고 8%(보수 차감 전 기준)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자들이 IMA를 통해 투자한 자금은, 증권사가 회사채 등 각종 모험자본에 투자해 수익을 내 분배하는 구조다. 투자금 안전성을 위해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초대형사만 인가 신청이 가능하다.

IMA 인가 심사 기준에는 대주주 적격성 여부도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 한국투자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의 모회사인 미래에셋금융그룹도 각각 이슈가 있는 만큼 심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6일 금융당국과 각 증권사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금융당국에 IMA 사업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각각 심사 과정을 받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모두 자기자본이 9조원을 넘긴데다, 2017년 이후 발행어음 사업을 순조롭게 해 온 만큼 이번 IMA 인가 또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근 상법개정안 통과 등 기업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을 강조하는 기조가 이어지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예상치 못하게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먼저 미래에셋증권은 과거 제기된 미래에셋금융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고객 접대 과정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블루마운틴CC), 호텔(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한 것을 두고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부당한 이익 귀속을 한 것으로 봐, 과징금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증권도 1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함께 부과받았다.

이에 미래에셋증권과 계열사들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3년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일단 들어준 상태다. 대법원 상고는 아직 진행중인 만큼 법정싸움이 현재진행형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형사소송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미래에셋증권의 과징금 건은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창업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60.19%)과 미래에셋컨설팅(48.63%), 미래에셋캐피탈(34.32%)의 자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박 회장과 특수관계인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은 사실상 미래에셋그룹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미래에셋컨설팅이 다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지분 36.92%를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운용은 미래에셋캐피탈의 지분 29.53%를 보유했으며 미래에셋캐피탈은 미래에셋증권 지분 30.2%를 보유함으로써 지배구조를 완성시켰다.

이러한 구조로 박 회장의 미래에셋그룹은 타 금융사와 달리 지주사 체제를 택하지 않고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회장은 과거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아도 효율적 경영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자신의 경영 철학을 관철해온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모회사 한국투자금융지주 계열 증권사다. 오너 일가인 김남구 대표이사 회장은 한국투자금융지주 및 한국투자증권의 사내이사 겸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도 소속돼 있어 ‘셀프 인사’를 통한 장기 연임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문제는 지난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투자회사에 도입된 책무구조도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 관행으로 이해상충 여지가 있다며 개선을 권고해 왔다. 대표이사 혹은 오너 일가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면서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책무구조도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성 지침인 만큼 김 회장의 이사회 의장 겸직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책무구조도 준수를 강조해 온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를 심사 기준에 일부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현재까지 IMA 인가 신청의 의사를 밝힌 증권사는 총 3곳이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이어 NH투자증권도 지난달 31일 6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 자기자본 8조원대를 충족시켜 하반기 내 IMA 인가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히며 도전장을 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