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상호관세 타결, ‘디지털 규제’ 제외 됐지만…지도반출·온플법·망사용료 논란 ‘계속되나’

구글 지도 반출·온플법·망 사용료, 이번 관세협상 테이블엔 안 올라
정밀지도 반출, 한미 정상회담서 안보 문제로 재점화 가능성 커
온플법·망사용료도 세부 협상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신화통신/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상호관세를 타결했지만, 그간 ‘비관세 장벽’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망 사용료,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등 디지털 규제 현안은 최종 합의에서 제외됐다. 미국이 '디지털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해 온 이들 사안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으면서, 국내 ICT 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지만, 향후 양국간 정상회담이나 세부 협상에서 다시 논란이 불거질 개연성이 커 보인다.

31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협상은 통상 위주로 신속하게 진행됐다”며 온플법과 망 사용료,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등 ICT 관련 쟁점들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내 ICT 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3대 현안의 완전한 해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안도하기엔 이르다는 신중론이 지배적이다. 특히 미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이들 사안을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는 앞으로 2주 안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시 거론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이를 ‘안보’ 문제로 규정하며 논의에서 제외했지만,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등과 함께 안보 관련 논의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실장은 고정밀 지도 정보 반출 등과 관련해 “안보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지적됐던 온플법과 망 사용료 또한 불씨가 여전하다. 이번 협상에서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등 품목 관세율, 대미 투자 규모 등 큰 틀은 잡았지만, 앞으로는 세부 사안에 대한 조율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에서 추진중인 온플법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미국 기업(구글 등)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라며 우려를 표해왔다. 특히 이달 초 미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플랫폼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 의회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인 만큼, 이번에 논의되지 않았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향후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 넷플릭스,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망 무임승차’로 불거진 망 사용료 문제도 초미의 관심사다. 실제 미국은 유럽연합(EU)과의 관세 협상 타결 후에도 망 사용료 철회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며 세부 협상을 준비중에 있다.

한편, 이날 미국은 3500억 달러(약 487조원) 규모 대미 펀드를 조성하고,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는 등의 조건으로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 하려던 25%의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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