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후보자 중심 산업부 컨트롤타워 재가동 초읽기
김 후보자 “배터리 산업 육성 위한 세액공제 도입 검토”
세액공제 등 배터리 산업 지원할 법안 제정 가능성↑

LG에너지솔루션 '쿠루(KooRoo)'의 교환형 배터리 팩. <사진=LG에너지솔루션>

이재명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를 이끌 김정관 후보자가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이야기했던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이 힘을 받게 될지 관심이 모인다.

산업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사전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생산 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인센티브 등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국 배터리 기업은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하고 있다. 중국 배터리 기업이 정부의 보조금을 기반으로 낮은 전력 요금, 싼 인건비, 거대한 내수 시장을 업고 가파르게 한국 배터리 기업을 추격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서도 자국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김 후보자는 한국이 자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이어 김 후보자는 “이차전지 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내 생산·투자를 유도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급망 밸류체인을 강화하기 위한 광물 및 소재 생산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구상 중인 배터리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추진 의지는 오는 17일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생산세액공제와 같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제시되면서 배터리 업계의 염원인 배터리 지원법 제정에도 한발 다가간 모습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배터리 산업은 현재 주로 쓰이는 소형기기, e-모빌리티, 전기차 외에도 최근 성과를 보이고 있는 UAM(도심항공교통), 드론, 로봇 등 항공, 방산에 진출 가능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산업이다.

이에 각국에서 전략적으로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선발주자로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관련한 법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 등의 경쟁국에서는 일부 정책이 생산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거점을 갖추고 있는 기업은 대응한 경쟁 환경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에 비해 △전력비 △노무비 △감가상각비 △재료비 등에서 우위에 있어 배터리 생산 단가가 약 킬로와트아워당 약 16달러 정도 차이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퍼스트 무버로서 시장 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배터리 개발, 제조뿐 아니라 사용, 폐기, 재활용 등 사용 단계별로 적용되는 법률과 규제를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밝힌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으로는 불가능하다. 특히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야 하고 2~3년 뒤에 수익이 나오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배터리 산업 특성상 성장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내지 못해 적기에 투자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생산세액공제를 지급하는 방안으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사례를 꼽았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신설이 필요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해 생산세액공제 신설 및 직접환급·제3자양도제 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대신 배터리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최종적으로 소비되었을 경우, 생산량에 따른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다. 이는 국내 생산 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한국판 IRA는 기업의 국내 생산촉진 유도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세수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