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wer of Data

AI수석·중기부 장관에 네이버 출신 기용…정부, 민간 IT 전문가 대거 기용
네카오, 새 정부의 정책파트너 부상…플랫폼법 궤도 수정 신호탄 ‘촉각’
“AI와 플랫폼은 분리 안돼…기업 옥죄기 보다 AI경쟁력 높이도록 해야”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AI(인공지능) 민간 전문가를 대거 배치하면서 AI 관련 정책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플랫폼인 네이버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정부 요직에 발탁되면서,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해온 ‘플랫폼법’ 기조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AI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AI미래기획수석’ 에 하정우 전 네이버 AI이노베이션센터장을 임명한데 이어, 23일에는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에서 새 정부의 스템으로 두명씩이나 기용되면서, AI를 필두로 한 디지털 관련 산업에 상당한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 이재명 정부는 이미 대선공약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100조원을 AI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인선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네이버 주가는 하루 만에 7.61% 급등하며 시가총액 5위로 올라섰고, 같은 기간 카카오 역시 6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증권사들은 일제히 네이버와 카카오를 정부 AI 정책의 대표 수혜주로 지목하며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은 플랫폼 기업의 광고, 커머스, AI, 핀테크 등 전 사업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실적 성장 가능성 역시 크다”고 분석했다.

업계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실무 최전선에서 뛰던 기업인이 정책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도 업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정계나 학계 인사들도 장점은 있지만,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이 중심이 되면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인터넷 모바일 업계에서는 새 정부의 이번 인사가 ‘플랫폼 규제’의 완화로 이어질 지 주목하고 있다. 민간 AI 전문가 기용 자체가 플랫폼 기업을 더 이상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미래 신사업을 위한 협력의 파트너로 인식하는 신호라는 것이다.

당장,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해온 플랫폼법 기조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새 정부는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통해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자사 상품 우대 금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복수 플랫폼 이용 제한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플랫폼법 도입이 예고돼 왔다. 실제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해당 법안 제정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해 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특정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장치가 오히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 위축, 글로벌 경쟁력 저하, 통상 마찰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AI와 플랫폼은 분리할 수 없는 구조”라며 “AI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서는 민간의 기술과 데이터,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은 규제가 아니라 협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플랫폼은 이미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업계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하며, 서비스로 확장하는 과정 전반을 민간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지금 정부가 기술 주권 확보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해외 빅테크들과의 역차별 이슈는 끊임없이 거론되는 문제인데, 최소한의 규제 원칙을 가지고 업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며 “새 정부에 민간기업의 AI 전문가들이 대거 기용된 만큼, 플랫폼 기업을 옥죄는 규제 보다는 유연한 법 적용을 통해 AI 산업 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정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