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이어 애플도 韓 정밀지도 반출 요청…정부, 9월까지 결정해야

애플, 보안처리 요구도 수용하겠단 입장
구글 반출 여부도 8월 11일까지 결정해야

애플은 지난 16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 대 1 축적의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에 반출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출처=연합뉴스>

구글에 이어 애플이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애플이 어제(16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 대 1 축적의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에 반출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애플은 앞서 지난 2023년 2월에도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 한 바 있다.

미국과의 통상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애플도 두 번째로 지도 데이터 반출 시도에 나서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애플은 구글과 달리 서버를 국내에 두고 있다. 국내에 서버가 있어야 보안 시설 노출 시 바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기에 이는 정부가 지도 반출 심사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다. 이에 더해 애플은 구글보다 한국 정부의 요청 사항을 수용하는 데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은 보안시설을 △블러(blur·가림) △위장 △저해상도 처리한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구글에 세 가지 처리를 모두 할 것을 요구했으나 구글은 블러 처리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애플의 경우 블러, 위장, 저해상도 처리와 관련한 정부의 요구 사항을 국내 여건에 맞춰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며, 지도 데이터는 SK 티맵을 쓰겠다고 신청했다. 정부는 애플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오는 9월 중 답변을 줘야 한다.

한편, 구글이 요청한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심사도 진행 중이다. 한 차례 심사 기간을 연장한 정부는 오는 8월 11일까지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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