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06-10 11:08:14
1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대선 공약집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규율 법제를 구축하겠다며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에는 플랫폼 입점 업체를 보호하고 상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거대 플랫폼 기업의 이용자 보호 수준 제고 △거대 플랫폼의 사회·경제적 책임 강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보완 입법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방지 등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담겼다.
[CEO스코어데일리 / 사유진 기자 / nick3010@ceoscore.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5-06-10 11:08: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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