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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계류중인 가상자산 업계 관련 법안 7건 달해
조기대선 국면에 통과 늦어져…정권교체시 정책 선회 가능성도

오는 6월 조기대선일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업계 현안 관련 법안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대치 상황이 절정에 이른 상황이며, 또 각 정당이 조기대선 체제로 전환한 만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 법안 처리는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 방향 선회도 예상할 수 있다. 파면에 이른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힘 소속이라는 점에서 정권교체에 이은 유죄 확정 시 여야 간 대화가 완전히 단절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온다. 다만 소비자 보호와 가상자산 ETF 등 현안에서는 국회 내 법안 단독처리 의석 수를 갖춘 민주당 역시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회 안정국면 이후 제도화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상자산법)’ 6건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1건이다.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법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시 투자자 보호조치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상장절차 법제화 △전산장애 발생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공시 근거 △가상자산 실명거래제도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은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하는 법률이다.

당초 이들 법안은 심의를 통해 조만간 통과가 전망되고 있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화에 대한 당국과 업계의 동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었다. 하지만 6월 조기 대선으로 인해 당분간 논의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대선 결과에 따라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 가상자산 정책 또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야 정당 모두 주요 공약에 ‘친 가상자산’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기본적인 기조는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선거인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가상자산 현물 ETF 상장‧거래 허용을 공약집에 포함시켰다. 가상자산 연계 상품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고 글로벌 흐름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타 금투상품과의 손익 통산과 손실이월공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지난 4일 보고서에서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대부분 거래수수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시장 변동성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향후 2차입법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법인 및 기관이 시장에 진입하면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도 스테이블코인, 선물 거래, 커스터디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만큼, 본격 논의시 여야간의 협의에 쉽게 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가상자산 ETF 허용을 위한 전제 조건인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도 올 2분기 내 본격 시행될 만큼, 해당 법안은 정식 통과 후 시행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밖에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과 통합감시시스템 등 투자자 보호 관련 제도 강화를 공약했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법 2단계법 발의, 가상자산 전담위 설치 등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까지 유예되는 것으로 실현됐으나, 나머지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올 들어 여야가 각각 진행한 가상자산 관련 정책 세미나에서도 다양한 현안이 거론됐다. 민주당 국회 정무위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권한 제한 및 금융당국이 상장 업무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국민의힘 세미나에서도 가상자산을 커스터디(수탁) 업체에 의무적으로 맡김으로써 해킹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 바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대선 당시에는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공약의 일환으로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코인전문은행 설립 등이 공약됐으나 결과적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정치권과 당국의 오랜 외면 속에 시장 성장의 타이밍을 놓쳐, 주요 거래소조차 개인투자자들의 거래 수수료에 대부분의 수익을 의존하는 만큼 시장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입법과 제도화를 통해 시장의 규모와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