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카드납 결제 비중 4%대 머물러…“가맹점수수료 부담이 걸림돌”

지난해 4분기 기준 생보 전체 수입료 23조4087억, 이중 카드납은 1조94억
입법조사처 연구서 ‘보험사와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영역’ 강조

국내·외국계 생명보험사가 취급하는 보험상품 중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상품은 400여 개에 달하지만, 카드결제 비중은 4%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외국계 생보사 22곳의 카드납 수입보험료 비중은 지난해 4분기 기준 생보 업계 전체 수입보험료 23조4087억 원 중 4.3%(1조94억 원)에 머물렀다. 반면 자동차·실손보험 비중이 높은 손보 업계는 전체 수입보험료 22조8868억 원 중 30.1%(6조8970억 원)를 차지했다.

이는 소비자 지출에서 카드가 차지하는 비중(77.6%)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손보 업계는 전체 수입보험료 22조8868억 원 중 30.1%(6조8970억 원)를 차지한 것과도 비교된다.

보험업계의 카드납 비중이 낮은 이유로는 카드사에 부담해야 하는 약 2%대의 가맹점수수료가 꼽힌다. 특히 생보 업계는 저축성 보험의 공시이율이 약 3%대인 점을 감안하면, 가맹점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상품 판매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가맹점수수료 인상이 보험료 상승을 유발해 계약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로 인해 현금 납부자까지 부담을 공유하게 되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카드납 선택 시 납세의무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일반 보험상품은 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손보업계는 경쟁이 치열한 자동차보험이나 실손 영역에서 카드납 비중을 높일 수 있지만 생보는 마땅한 상품 영역이 없다는 점도 고민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험료 카드납 확대가 단기부채 증가와 시스템적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해외 사례를 보면 보험료 카드납 여부는 보험사와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영역임을 강조했다. 정책 판단 시 국민 전체에 미칠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편, 동양생명과 하나생명은 각각 올해 초와 작년 말 단기납 종신보험 및 중대질병보험의 카드납을 중단했으며, KB라이프는 작년 3월부터 신규 계약 건에 대해 카드납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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