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부채 평가 구체화…연말 결산 적용 목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보험업권 자본 규제 고도화

금융위원회는 ‘IFRS17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로드맵은 새 보험회계 기준 IFRS17이 계리 방법론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했다. 장기적인 계리가정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된 연구 용역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보험부채 평가 기준을 법규화해 체계적·세부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비할 방침이다.

실무 표준 작성 주체에 대한 법규상 위임규정 마련을 통해 강행력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 실무 표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계리 감독·검사 및 내부통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준서 해석 이슈 발생 시 계리적 관점과 영향까지 고려될 수 있도록 질의해석 절차도 보완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비상위험준비금 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적립 한도 및 환입 요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비상위험준비금은 예상하지 못한 대형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이다.

최근 경험 통계와 신뢰 수준 등을 고려한 적립 한도 재산출 시뮬레이션 결과, 보험종목별 한도가 10~100%포인트 조정돼 적립액이 약 1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입 요건의 경우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과 같은 비현실적 요건을 삭제해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시 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도록 정비된다. 이로써 비상위험준비금이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준비금 등 보험사 자본의 활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신지급여력비율(이하 킥스비율)을 기본자본 강화와 비율기준 합리화라는 투트랙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킥스비율은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이다.

기본자본 킥스비율을 의무 준수 기준으로 도입하고, 공시를 강화해 자본의 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의 경우 기존 제도와 킥스비율 비교, 타 금융업권 사례를 참고해 15%포인트 내외 인하를 고려할 계획이다. 킥스비율을 활용하고 있는 연계된 다른 규제(해약환급금준비금 등) 기준도 일관성 있게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IFRS17 등에 걸맞는 고도화된 자본 규제 체계를 마련해 보험업권 자본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면서 후순위채 발행비용 등 보험사 건전성에 비해 과도한 규제자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최종안은 올해 상반기 중 실무 TF, 스트레스테스트 및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며 연말 결산 시 개선 방안 적용을 목표로 연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IFRS17 하에서는 금리 하락, 손해율 증가 등 기초 가정 변동이 보험사 재무구조 및 지급여력에 반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장수·해지·대재해 등 신규 위험을 도입해 보험사의 잠재 리스크를 면밀하게 측정하고, 그 수준도 강화함에 따라 보험사가 적립해야 하는 요구자본은 2022년 말 67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말 118조9000억원으로 50조원가량 증가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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