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부 장관 “‘반도체 주 52시간제 예외’ 위한 대책 마련”

11일 판교서 ‘반도체 R&D 근로 시간 개선 간담회’ 개최
“美·日·中 반도체 육성 박차…한국만 근로 시간 규제”
김문수 “특별 연장 근로 기간 3개월→6개월 확대 검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R&D 근로 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은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R&D 근로 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반도체 특별법은 국회에서 계속 논의를 진행하되 정부 차원의 비상 대책을 우선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K-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반도체 인력에 대한 근로 시간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안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금 중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 분야를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고, 대만은 더 멀리 더 빠르게 달아나고 있는 형국이다”며 “원조 반도체 강국인 미국과 일본도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복원을 추진 중인데, 우리나라만 주 52시간제라는 규제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반도체 특별법에 근로 시간 특례가 규정돼 있다고 언급하며 “이 조항을 반대하는 야당의 비협조에 가로 막혀 국회 논의 자체가 기약 없이 연기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근로 시간 문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이번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하면서 관련 업계의 근로 시간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도 “지난해 11월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불과 3~4개월 만에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진 것 같다”며 “반도체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염려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는 기술 전쟁이라고 하지만 또 속도전이다”며 “속도에서 빨리 앞서지 않으면 후발 주자와 격차를 유지할 수도 없는데, 이런 때에 우리가 근로 시간 문제를 갖고 이렇게 오래 밀고 당기고 할 줄 몰랐다”고 씁쓸해 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김 장관은 취재진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 입법이 아닌 노동부 지침 개정 등 행정 조치를 통해 특별 연장 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현행 특별 연장 근로 3개월은 R&D 성과가 나오기엔 짧은 기간이다”며 “6+6개월 정도면 기업들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행정 조치여서 오래 걸릴 것도 없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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