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배터리·AI 경쟁력 강화한다…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산은·시중 은행 협력 시 총 100조원 이상 집중 지원 기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AI(인공지능) 등 첨단 전략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 이를 토대로 KDB산업은행(산은), 시중 은행 등과 협력해 100조원 이상을 집중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산은에 향후 5년 간 최대 50조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첨단 전략 산업과 국가 전략 기술 보유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이다. 대상 산업은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로봇, 백신, 수소, 미래차, AI 등이다.

기금은 3년 간 17조원 규모로 운영 중인 반도체 저리 지원 프로그램에, 배터리·바이오 등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던 자금 34조원을 더해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기금을 기초로 산은, 시중 은행과 협력하면 총 100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 반도체 프로그램과 통합해 기금 규모를 50조원 정도로 대폭 높였다”며 “지원 대상 산업이나 기업도 확대하고, 저리 대출 외에 지분 투자나 후순위 보강까지 보다 과감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적 수요 등을 봤을 때 당장 할 수 있는 최대치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분한 규모다”고 덧붙였다.

재원은 매년 국회의 정부 보증 동의 한도에서 정부 보증 첨단 전략 산업 기금채를 발행해 마련할 예정이다. 투자 기간 기금채 이자나 대출 비용 등 기금운영 자금은 산은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기금에 출연한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첨단 산업에도 설비 투자나 연구개발(R&D) 등 자금을 최저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초저리 대출해주고, 은행과 공동 대출을 통해 지원 규모도 확대키로 했다.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를 하거나 지원 기업과 합작법인(JV)이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팹이나 군함 건조·유지보수(MRO) 등 대규모 공정 설비를 신설하는 형태의 지분 투자 등의 방식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 은행도 대규모 자금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출자분에 대해 대출 수준의 위험 가중치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후순위 보강을 해주고, 전력·용수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산은법 개정안과 정부 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 통과시 조속히 지원을 개시할 방침이다.

강 국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첨단 전략 산업 지원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여야 간 별다른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산은법 개정안과 정부 보증 동의안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해 연내 프로그램들이 가동되고, 실제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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