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FN 모델 도입 재추진 예정
신약개발 R&D 투자 감소 전망
바이오시밀러 시장 성장 기대

미국 약가 인하를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취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실패로 끝이 났던 ‘약가 인하’ 정책이 2기 행정부에서 연장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 약가 인하가 실현되면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의 신약 개발 투자는 감소하는 반면 미국 시장에서 국내 바이오시밀러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의 약가는 지나치게 높은 반면 다른 국가의 약가는 낮게 책정돼 미국이 대형 제약사(빅파마)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착취당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미국 정책연구기관 RAND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3개 국가 약가 대비 미국 처방약가(전체 약품)의 비율은 278%에 달한다.
이 때문에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높은 약가로 인해 고통 받는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약가 인하를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접근을 시도했다. 다만 트럼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약산업계와의 갈등, 제한적인 법적·제도적 뒷받침, 정책 적용의 한계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당선인은 강제적인 방식으로 약가 인하에 다시 한번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집 역할을 했던 ‘어젠다(Agenda) 47’에는 약가 협상 강화, 제약 산업 규제 등 구체적이고 강경한 정책 방향이 포함돼 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는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MFN) 모델 도입을 포함한 ‘행정명령 13948’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 행정명령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미국에 공급하는 약가를 다른 공급국 중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1기 당시 행정명령 13948은 미국 제약바이오협회와의 법적 공방 후 가처분 명령을 받으며 효력을 상실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시행했던 MFN 모델 도입을 사실상 폐지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에 이 행정명령이 재추진된다면 이전과 똑같이 대형 제약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MFN 모델이 도입되면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통한 약가 인하가 이뤄지면서 글로벌 제약사의 수익성이 타격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내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투자 여력과 고부가가치 신약 개발에 대한 투자 유인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빅파마에 기술이전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고 이 자금을 신약 개발에 재투자하는 국내 신약 개발사에게 MFN 모델 도입은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반면, 국내 바이오시밀러 업계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시밀러는 일반적으로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가격이 30% 정도 저렴하다. 트럼프는 약가 인하를 위해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의약품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지지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에 약가 인하 정책을 시행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성장했던 만큼 이번 2기 행정부에서도 바이오시밀러 분야의 성장이 기대된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은 “약가를 낮추기 위한 정책들이 강제성을 띠고 있어 실제 추진 가능성은 미지수지만, 전반적으로 바이오시밀러 및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강화돼 이 분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지원 기자 / kjw@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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