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핵심 기술 유출 시 벌금 최대 65억원”…산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반도체 등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시 최대 65억원의 벌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법(산기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벌금형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 핵심 기술에는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국내 주력 산업 관련 기술들을 포함한다.

일반 산업 기술 유출 벌금형도 ‘1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강화됐다.

또 산업 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특허권 존속 기간을 최장 14년으로 정하고, 연장 가능한 특허권 개수를 한개로 제한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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