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탄핵 가결, 국정위기 최고조…환율·주가 곤두박질, ‘블랙 프라이데이’

표결 정족수 151석…192명 참석, 찬성 192표로 가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직 수행
한 때 원달러 환율 1480원 웃돌아…코스피도 2400선 붕괴

27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생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직무를 대행하던 국무총리마저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탄핵 소추 의결서’가 송달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탄핵안 표결 과정에서는 표결 정족수에 대한 해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에 앞서 대통령 탄핵과 달리 총리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151석)이면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해당 기준으로 표결이 진행될 경우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되,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도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해 실제로 대부분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모두 5가지 사유가 담겼다. 국무총리로서의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가 적시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거론됐다.

탄핵안 발의의 직접적 계기는 한 권한대행이 전날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에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국회 권능을 무시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출처=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회에서 접수된 탄핵소추 의결서를 토대로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다만 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역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모두 공백 상태가 된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로 인한 국정 공백 우려가 제기되면서, 향후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엄정한 심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한 권한대행 탄핵 표결을 앞두고 이날 환율과 주가는 크게 출렁였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80원을 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으며, 코스피는 오전 한 때 전장 대비 1.70% 내린 2388.33까지 내려가는 등 2400선을 하향 이탈한 후 2404.77로 장을 마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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